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 개념은 민법상의 증여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큰 경우에는 일정한 전제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증여로 보거나 추정함으로써 조세부과를 위하여 경제적 실질에 맞게 그 범위를 조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즉, 민법의 증여계약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일지라도 증여로 의제함으로써 증여세가 부과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주된 증여사실을 감추고 매매 등의 가장행위를 통하여 고율의 증여세 전부 또는 일부를 면탈하려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상 증여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민법상 증여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보고 이를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증여의제"란 어떤 사실(법률요건) A를 법률적 처리의 편의에서 그것과는 다른 사실 B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B에게 인정된 법률효과를 A의 경우에도 발생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법조문에서는 "…이익(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그에 대해 반증을 들거나 증여의사가 없음을 입증하여 과세제외받을 수도 없고 법원에 쟁송을 제기하여 과세요건의 적법성을 가려 볼 수도 없다. 다만, 그 증여의제규정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으로 위헌이라는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증여추정"이란 당사자간에 별단의 약정이 없는 경우 또는 반증이 없는 경우에 어떤 사항에 대하여 법령이 일단 이러 이러할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을 말하며, 법조문에서는"…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증여추정은 증여의제와는 달리 납세자가 증여추정과세요건에 대한 반대사실을 입증하여 증여혐의를 벗어날 수 있다.
증여의제와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신고세액공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에 대한 합산과세, 연부연납 및 물납규정등에 있어 민법상 증여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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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증 여 의 제 │ 증 여 추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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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사실을 비유해서 진실에는 반하│증명의 곤란은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 법 적 │여도 법에서 이러하다고 정해버리고 반│서 일반적으로 어떤 사실에서 다른 │
│ 의 미 │대의 증거가 있어도 이를 변동시키지 │사실을 추인하는 것을 말함 │
│ │않을 것을 말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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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더라도 相贖│납세자로부터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
│증여효력│法에 정하여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는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
│ │그 증여살이 번복되지 아니함 │경우 그 증여추정이 번복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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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규정│ 13개 │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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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相贖法 │ 연대납세의무 면제 │ 연대납세의무 적용 │
│ 적 용 │ (13개 규정중 9개) │ (민법상 증여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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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3:54), 조회수 : 489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