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의 의의 및 법률적 성질
민법상 증여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아무런 대가없이 상대방(수증자)에게 재산을 이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54조). 증여는 무상·낙성·편무·불요식의 계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선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도 유효하다.
증여계약에 의하여 증여자는 약속한 재산을 수증자에게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수증자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증여채권·채무는 일반의 채권관계와 다르지 아니하므로 만일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증자는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또한 이행지체 기타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증여는 생전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에 따라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사후에 증여자의 유언이라는 단독행위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유증 및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법정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상속과도 구별이 된다.
2. 증여의 해제원인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하며, 민법상 증여의 해제원인은
첫째,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증여자 또는 수증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
둘째,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를 한 때 및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6조)
셋째,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항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이다.(민법 제557조)
이러한 증여의 해제는 증여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게 되나, 위의 3가지 사유로 인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법 제558조)
3. 특수한 형태의 증여
①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증여받은 동시에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하는 증여이다. 즉 부동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그 부동산이 담보하고 있는 은행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기로 한 증여형태를 말한다.
이러한 부담부증여에 있어 증여가 무효가 되면 부담은 당연히 무효가 되나, 부담부분이 무효라하여 증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담부증여에 관한 특칙으로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을 가진다.(민법 제559조 제②항)
② 정기증여
증여가 1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매월말 또는 매년말 등 정기적으로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을 정기증여라 한다. 이러한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민법 제560조)
③ 사인증여
증여자가 생전에 증여계약을 맺었으나 그 증여효력은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요건으로 하여 발생시키는 것을 사인증여라 한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는 유증과 동일하나 유증은 피상속인의 단독행위라는 점에서 쌍방간 계약행위인 사인증여와 구분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도 사인증여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부과하고 증여세는 별도로 부과하지 아니한다.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3:52), 조회수 : 619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