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을 과세물건으로하여 부과하는 조세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속세는 재산을 소유한 자(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이전되는 것을 과세요건으로하여 부과되는 조세이고 증여세는 재산소유자가 살아있을 때에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것을 과세요건으로하여 부과되는 조세이다.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만 상속세를 부과한다면 생전에 모든 재산을 무상이전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세에 보완적으로 부과하는 조세가 증여세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재산의 무상이전, 즉 증여의 개념에 대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삼는 증여의 개념은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사용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경제적 실질이 민법상 증여와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증여로 의제하거나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작성일 : 2003년 01월 12일 (09:42), 조회수 : 824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