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중복과세의 배제
① 먼저 사인증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므로 그 수증자는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증여재산
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1997.1.1. 이후 수증자가 신설됨)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
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법 2조 2항).
②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법령 51조 3항).
③ 영리법인이 수증자일 경우 수증재산은 법인세과세대상이 되므로 영리법인 역시 증여세 납세의무
자가 아니다(상증법 1조 1항 1호, 4조 1항 단서, 법령 11조 5호).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상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증여세의 과세대
상은 되지 않는다(대법원 92누3441, 1992.11.10.).
⑤ 다만, 이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 증여세를 중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소득세의 적법한 과세대상이 아닌데 잘못 부과된 경우에도 항상 증여세를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거나 그와 같이 잘못 부과된 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94누15189, 1995.5.23.).
☞관련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작성일 : 2003년 01월 03일 (16:11), 조회수 : 60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