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증여세와 소득세와의 관계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무상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
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상증법 2조 2항).
이와 같은 의미에서 증여세를 소득세의 보완세라고 한다.
재산이 생존중에 무상이전되는 경우 그 이전의 형태로서 양도자와 양수자의 측면에서 볼 때 개인과
법인이 각각 있으며 이들 이전의 형태에 따라 과세상의 차이가 있다.
(1) 개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상취득하는 경우
다만, 그 재산이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취득하는 재산으로서 소득세과세대상 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2)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무상취득하는 경우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무상이전되는 재산이 이자, 배당, 상여,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을 구성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
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3) 법인이 법인으로부터 무상취득하는 경우
무상이전되는 재산의 가액이 법인세법상 수익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4)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상취득하는 경우
무상이전되는 재산의 가액이 법인세법상 수익으로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요 약]
┌───┬─────────────────┬───────────────┐
│수증자│ 개 인 │ 법 인 │
│ ＼ │ ├────┬─────┬────┤
│증여자│ │영리법인│비영리법인│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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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사업과 관련한 무상취득 : 소득세 │ 법인세 │ 증여세 │ － │
│ │·사인증여 : 상속세 │ │ │(단, 요 │
│ │·유 증 : 상속세 │ │ │건위반시│
│ │·기타 무상취득 : 증여세 │ │ │: 증여세│
│ │ │ │ │) │
├───┼─────────────────┼────┼─────┼────┤
│법 인│·이자, 배당, 상여, 사업,: 소득세 │ 법인세 │ 증여세 │ － │
│ │ 기타 소득 │ │ │(단, 요 │
│ │·기타 무상소득 : 증여세 │ │ │건위반시│
│ │ │ │ │: 증여세│
│ │ │ │ │) │
└───┴─────────────────┴────┴─────┴────┘
☞관련조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작성일 : 2003년 01월 03일 (16:10), 조회수 : 69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