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세의 의의와 성격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에 의하여 재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과세되고 증여세는 생존중에 쌍방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과세된다는 것이 다를 뿐 재산의 무상이전을 그 과세대상으로 한
다는 점에서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실질
적 재산세 내지 유통세의 일종으로 설명된다.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누진세율에 의한 과세회피를 방지하고 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하여 생전
에 이루어진 모든 증여재산을 매증여시마다 누적과세하고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상
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방법은 과세행정 집행상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 전 단기간에 이루어진 증여만을 합산(현행법상에서는 5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과세체계는 증여자를 기준으로 하여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가액을 합산과세하
고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의 증여가액을 누적과세한다.
(작성일 : 2003년 01월 03일 (16:10), 조회수 : 65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