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범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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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래의 증여재산 │ 상증법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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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이내 증여재산의 합산 │ 상증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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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의제 재산 │ 상증법 제33조~ 상증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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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인 증여의제 ├──┤1.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상증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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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보험금 │상증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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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저가·고가 양도시 │상증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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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채무면제 등 │상증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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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토지 무상 사용권리 │상증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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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관련 증여의제 ├──┤1. 불공정 합병 │상증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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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불균등 증자 │상증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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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불균등 감자 │상증법 제39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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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전환사채 이익 │상증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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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상증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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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명의신탁 재산 │상증법 제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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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주식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 │상증법 제4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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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무상금전대부 이익 │상증법 제41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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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 │상증법 제41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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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기타 이익의 증여의제 │상증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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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추정재산 ├─┤1.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 │상증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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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취득 및 채무상환 자금 │상증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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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재산 범위(상증법 31-①)
증여세가 과세되는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가등기·가처분금지등기를 하였다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님(재삼 46014-1315, 98. 7. 14)
☞ 상가건물과 부수토지를 유상으로 양수한 후, 공부기재착오로 무상이전등기한 것은 증여 아님(재삼 46014-2056, 98. 10. 23)
☞ 부동산 양도시 잔금수령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해주고, 잔금변제 담보목적으로 가등기 설정시 권리자를 손자명의로 했다하여 증여는 아님 ⇒ 잔금을 손자가 수령하는 경우는 증여임(재삼 46014-93, 99.1.15)
☞ 공유토지를 분할하면서 형질변경, 개발예정등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만을 분할받은 경우 가격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재삼 46014-650, 99. 4. 1)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종업원에게 대주주가 직접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은 근로소득, 퇴직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증여세 과세대상임(재삼 46014-1540, 99. 8. 13)
☞ 민법 제245조(시효취득)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재삼 46014-2902, 95. 11. 6) ⇒ 양도에서 취득시기는 점유개시일(소득령 162-①-6)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3:58), 조회수 : 54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