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증여재산을 처분하여 납세자력을 상실하는 등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증여자는연대납부의무를 진다.
① 수증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②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003.1.1이후 증여분부터 다음 ③과 ④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③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외환거래 자유화폭이 커진 점을 감안하여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증여에 대하여 조세채권확보가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증여자에게 수증자와 동일한 수준의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증여세를 자신신고납부하도록 하였다.
④ 상증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신탁한 재산에 과세된 증여세의 경우에는 이는 명의신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은 사실상 신탁자가 향유하게 되므로 증여세 고지 당시부터 신탁자에게 수탁자와 동일하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수탁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이용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문제도 방지 가능하도록 한 조치로 볼 수 있다.
1.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상증법 4-③ 단서)
수증자가 납세자력을 상실한 경우에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우고 있으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증여세는 증여자의 증여의사를 묻지 않고 과세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증여세는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①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상증법 35)
②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상증법 36, 1998.12.31까지만 면제하고 현재는 면제되지 않음)
③ 토지무상사용권리의 증여의제(상증법 37)
④ 합병시의 증여의제(상증법 38, 1999. 1. 1이후부터 면제함)
⑤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상증법 39, 상증법 39.2)
⑥ 전환사채 등에 대한 증여의제(상증법 40)
⑦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상증법 41)
⑧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1.3)
⑨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의제(상증법 41.4)
⑩ 합병에 따른 상장등 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1.5)
⑪ 기타이익의 증여의제(상증법 42)
⑫ 2003. 1. 1이후 공익법인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상증법 4-③ 단서, 상증령 2.3)
㉠ 상증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또는 가산세 부과사유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재산출연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제1호의 기간중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상증령 제3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함)가 당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아니어야 하며, 이사의 선임등 공익법인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출연자에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은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등에 취임하는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으로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관여하는 것을 규제하고 있으면서, 출연자가 공익사업에 관여한 바가 없이 공익법인의 사후관리규정위반으로 증여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출연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여 증여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모순인 점을 감안하여 출연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되, 출연자에게 대한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완전히 면제할 경우에는 공익법인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출연기간이 10년(부과제척기간 최소기간) 이상이면서 동 기간내 이사등 공익법인 운영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증여자에게 대한 연대납세의무(상증법 4-③)
수증자가 납세자력을 상실하는 등으로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없는 상태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1991. 1. 1. 이후부터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게 되면 그 증여세 대신납부금액은 새로운 증여(상증법 36에 의한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에 해당되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며, 대법원 판례에서도 증여자가 수증자의 그 증여로 인한 증여세 채무를 대신 납부한 것이 자신의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증여를 한 것으로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94누3698, 1994. 9.13)
상증통칙 36-0-1에서는 "증여자가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수증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액은 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명의신탁재산의 명의를 본인 앞으로 환원한 실질소유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는 명의신탁자(실질소유자)가 납부해야할 성격의 세금임에도 수탁자가 본인 고유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울수 없게 되어 대신 납부시마다 재차증여로 보아 과세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12.31.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증여세가 결정된 경우에는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수증자에 대한 새로운 증여로 보지 아니하였다.
즉, 1990.12.31 세법개정전에는 수증자가 체납을 하게되면 그의 납세자력 상실여부에 관계없이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던바, 수증자가 고의적으로 증여세를 체납하여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때에는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신고기한 또는 고지서상 납부기한내에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재차증여로 보는 문제가 있어 모두다 재차증여로 보지 아니하도록 과세관청에서 해석하였던 것이다.(재삼 01254-3165, 88. 11. 3)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3:56), 조회수 : 63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