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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
 배우자이월과세(소법
§97 ④)
거주
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5년 연수계산：등기부상의 소유기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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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우 자
이월과세시
취 득 가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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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배우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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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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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주택에 대한 취득
가액(실지거래가액) 의제
고급
주택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주택의
취득당시에 전소유자가 부동산양도 신고,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양수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당시 거래신고가액을 당해
거주자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단, 경정으로 전소
유자의 양도가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적용 배제함
상속·증여받
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
의제
①
원칙：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②
다만, 1990. 8.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다음 중 많은 금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 상속개시일 또는 증
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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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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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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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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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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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8.30현재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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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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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행
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주식
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
한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
산정
의제
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을 포함)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①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②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제외)의 실지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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