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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의 산정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가액
(1) 원칙：「양도당시의 기준시가」입니다.
(2)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합니다. (소법§96
① 각호)
① 고급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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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급주택인 단독주택
①
주택의 연면적(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겸용주택 전체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지하실의 경우에는 주거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연면적에 포함함)이 264㎡(약
80평)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물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주택
②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연면적이 495㎡(약
150평)이고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건물기준시가가 4천만원
이상인 단독주택
나.
고급주택인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공동주택의
전용면적이 165㎡(약 50평)이상이고,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다.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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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③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④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⑤ 허위계약서의 작
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한 경우
·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직접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미성년자명의로
부동산을 취득(상속·증여로 취득시 제외)하여 양도한
경우
·
1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 기간동안
3회 이상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그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
⑥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도가액
(1)주식
및 기타자산의 양도가액은 반드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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