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법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소득법 89-1).
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파산법 제187조 및 제192조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매각처분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 여기에서 파산선고라 함은 채무자의 경제적 파탄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다수의 채무자가 경합하여 변제 충당하여야 할 사권보호의 필요가 있을 때 법률적 수단으로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관리·환가하여 총채권자에게 공평한 변제를 주기 위한 재판상의 절차이다.
파산선고가 되면 채무자는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재단이 성립되어 그 재산권은 파산재단에 들어가게 되고, 또 채권자는 파산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실행할 수 없게 되며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밖에 없게 된다.
※ 파산법 제1조 【파산의 효력 발생시기】
파산은 선고를 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3. 채무자의 파산으로 인하여 피담보 부동산이 공매처분되어 채무에 충당된 경우에 동 공매처분은 당해 거주자의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함(재산 1264-4036, 1984.12.17)
B.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다음 각호의 ((1)~(6))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1) 내지 (4) 및 (6)의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조특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양도소득의 범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조특법 14-①)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특법 14-①-1)
◎ 종전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주식은 2002.12.31까지 양도시에 양도소득세 과세하지 아니함(법률 제5417호, 부칙 16).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특법 14-①-2)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특법 14-①-3)
(4)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통하여 벤처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특법 14-①-4)
◎ 외국인도 벤처기업출자주식에 대한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것임(재산 46014-925, 2000.7.27).
◎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ⅰ)·ⅱ)'의 요건을 갖추어 취득하고 ‘ⅲ)’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벤처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조특령 12-①).
ⅰ)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일 것
ⅱ) 개인이 그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라 한다)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이거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이 그 조합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행한 출자일 것.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제6호 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본다.
ⅲ) 출자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할 것
◎ 벤처기업의 무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과세특례규정 적용받을 수 없음(재산 46014-925, 2000.7.27).
(5) 산업발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이 동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이하 "구조조정대상기업"이라 한다)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특법 14-①-5)
(6) 부품·소재전문기업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이 창업자,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조특법 14-①-6)
C.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거주자가 선박투자회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에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비과세 대상이다.(조특법 91.03 2002.12.11 신설)
◎ 2003.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6762호 부칙18)
(작성일 : 2004년 03월 03일 (11:12), 조회수 : 66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