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정 주식 등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법 94-①-4).
1. 요건
다음 '①' 및 '②'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소득령 158-①-1)
①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 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50 │
│＊ 자산 비율 ＝ ──────────────────────── ≥ ─── │
│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100 │
└─────────────────────────────────────────┘
◎ 이때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득령 158-③).
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창업비(2002.12.30 삭제),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금액(2001.12.31 개정)
ⅱ)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
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
여금의 합계액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자산총액”이라 함은 동항 각호
의 금액을 차감한 당해 법인의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말한다(소득통칙 94-3).
②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 주주 1인 ＋ 기타주주의 소유주식 등의 가액 50 │
│＊ 주식 등의 비율 ＝ ────────────────────── ≥ ──── │
│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100 │
└─────────────────────────────────────────┘
◎ 상기 '①'과 '②'의 요건에 해당되는 법인의 주식 등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
이 되는 것이며, 그 중 하나의 요건에만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에 해당되어야 한다.
┌─────────────────────────────────────────┐
│ 주주 1인 ＋ 기타주주의 양도액 │
│ㅇ 양도비율 ＝ ────────────────── ≥ 50% │
│ 당해 법인의 주주 등 합계액 │
└─────────────────────────────────────────┘
2. 비영리 공익법인의 출자금이 기타자산에 해당 여부
과점주주소유 주식 등에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출자금이 포함되는지 여부.
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ⅰ)" 및 "ⅱ)"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하는 것이며,
ⅰ)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ⅱ)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는 법인의 형태를 불문하는 것이다(재일 01254-2148, 1991.7.23).
3. 수회 양도한 경우의 판정기준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을 수회에 걸쳐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또한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그 합산하는 기간의 초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소득령 158-②).
◎ 수회에 걸쳐 양도한 때의 취득시기는 양도한 주식 등의 당초 취득일이 되는 것이다(재일 46014-670, 1995.3.18).
◎ 과점주주소유 주식 등은 위의 1)의 '①' 및 '②'의 요건을 충족한 시점 이후에 양도하는 주식을 합산하여 판정한다(재일 46014-4605, 1993.12.24).
4. 주주 1인의 판정 및 기타자산 해당 여부
과점주주소유 주식 등의 기타자산의 양도라 함은,
(가)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자산가액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나)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으로 되어 있음.
(가) (나)항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법인의 주식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양도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데, 당해 법인의 주식 중 서로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 "주주 1인"을 누구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어 있다.
┌───────┬──────────────┬─────┐
│ 주주 1인 │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 │지분 합계 │
├───────┼──────────────┼─────┤
│ A(30%) │B(5%), C(10%), E(3%) │ 48% │
├───────┼──────────────┼─────┤
│ B(5%) │A(30%), C(10%), D(20%) │ 65% │
├───────┼──────────────┼─────┤
│ C(10%) │A(30%), B(5%), D(20%) │ 65% │
├───────┼──────────────┼─────┤
│ D(20%) │B(5%), C(10%) │ 35% │
├───────┼──────────────┼─────┤
│ E(3%) │A(30%) │ 33% │
└───────┴──────────────┴─────┘
ⅰ) 위와 같은 경우 A, B, C, D, E 모두가 주식을 양도한 경우 누구를 주주 1인으로 보며, 기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ⅱ) 위 중 A, D, E만 소유주식수의 53%를 매각한 경우 기타자산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①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현행 제15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주 1인"이라 함은 같은영 제44조의 2 제1항(현행 제158조 제1항) 제1호의 (가) 및 (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② 위의 ⅰ)의 경우 해당 법인의 개별주주 누구나가 주주 1인이 될 수 있다.
③ 위의 ⅱ)의 경우 주식양도자별로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의 양도주식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양도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재일 46014-981, 1995.4.18).
5.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 내지 ㉺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국기령 20).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 내지 ㉷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수(이하 "발행주식총수 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 내지 ㉵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② 친족관계(국기통칙 4-2-18-39)
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친족관계"의 발생ㆍ소멸 여부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ⅱ) 민법상 자연혈족인 친족관계는 사망에 의하여서만 소멸하므로 출양을 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관계에는 변함이 없다.
③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국기통칙 4-2-19-39)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지 않고 단순히 당해 법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주주는 그 특정주주 1인과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9호의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생계를 유지하는 자(국기통칙 4-2-14-3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호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자"라 함은 당해 주주 등으로부터 급부받은 금전, 기타의 재산 및 그 급부받은 금전이나 기타 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⑤ 생계를 함께하는 자(국기통칙 4-2-15-39)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0호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자"라 함은 서로 도와서 일상생활비를 공통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동거하고 있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6. 주식소유비율의 판정
거래법인에 대한 소유주식비율의 산정방법은 법인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명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실 소유내용으로 기준한다.(재일 01254-2464 1986.08.04)
7.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의 합산여부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수회에 걸쳐 주식 등을 양도하는 때에는 그들 중 1인이 주식 등을 양도하는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 내에 그들이 양도한 주식 등을 합산하는 것이나, 주주 1인과 기타주주 상호간에 양도한 주식 등은 합산하지 아니한다.(재산 46014-927 2000.07.27)
2) 영업권
1. 1996.1.1 이후
① 사업용 부동산(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소득령 158-①-3)
② 위 ①에서 영업권에 포함되는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얻은 경제적 이익'인 영업권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당해 인·허가가 법규상 이전의 금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이전됨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소득통칙 94-2).
2. 1995.12.31 이전
영업권이라 함은 다음 ⅰ) 또는 ⅱ)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업권을 말한다.
ⅰ)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때
ⅱ) 점포임차권 이외의 자산과 영업권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여 양도한 때와 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이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때
다만,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과 상표권을 포함한다. 그러나점포임차권에 포함되는 영업권은 제외한다((구)소득령 158-①-3).
3. 영업권의 사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은 고속도로변 관광안내도의 관리운영권은 영업권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영업권을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같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제도 46014-11213 2001.05.24)
3)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골프회원권 등)
1. 과세요건
① 특정시설물의 이용권 등이라 함은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일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한다.
② 또한 특정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을 포함한다(소득령 158-①-4).
2. 주식 등을 소유한 것으로 특정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한 경우의 구분
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시설물이용권 및 회원권"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이용자와 발행 회사간의 상호 약정에 따라 특별히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하는 것이다.
② 따라서 귀문의 경우 특정 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간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에 관련하여 취득토록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시설물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일 01254-701, 1988.3.10).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이라 함은 다음 각항(① 및 ②)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등을 말한다(소득령 158-①-5).
1.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소득령 158-①-5-가)
┌─────────────────────────────────────────┐
│ 토지 ＋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80 │
│＊자산 비율 ＝ ────────────────────────≥──── │
│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100 │
└─────────────────────────────────────────┘
(1) 이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이를 판정한다.
(2) 다만, 양도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소득칙 76-①).
(3) 여기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부채와 자본을 합한 총자산을 말한다((구)소득통칙 2-7-4-23).
(4) 또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다음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소득령 158-③).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내지 사목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금액(2001.12.31 개정)
②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금융재산(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2. 부동산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법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업ㆍ스키장업 등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 중 휴양시설관련업과 부동산업ㆍ부동산개발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령 158-①-5-나)
여기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하나 이상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소득칙 76-②).
① 골프장
② 스키장
③ 휴양콘도미니엄
④ 전문휴양시설
◎ "부동산임대업"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일 01254-2437, 1992.9.25).
◎ 골프장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골프장 건설중에 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경우 자산가액에는 건설가계정이 포함되지 아니한다.(재경부 재산 46014-89 1998.03.08)
◎ 위의 1 및 2의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 과세대상이 된다. 이때 단 1주만 양도하여도 과세대상이 된다(재일 01254-2099, 1990.10.30).
┌───────┬──────────┬──────────────────────┐
│ 구 분 │특정주식 등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 등 │
├───────┼──────────┼──────────────────────┤
│○해당 법인 │모든 업종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
├───────┼──────────┼──────────────────────┤
│○자산비율 │50% 이상 │80% 이상 │
├───────┼──────────┼──────────────────────┤
│○주식소유비율│50% 이상 │제한 없음 │
├───────┼──────────┼──────────────────────┤
│○주식양도비율│50% 이상(분할양도시 │제한 없음(단 1주도 해당됨) │
│ │3년 합산) │ │
└───────┴──────────┴──────────────────────┘
주식 및 기타자산이 중복된 경우의 적용범위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상장·비상장주식 등) 및 제4호(특정 주식·부동산과다 보유법인 주식 등)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한다(소득법 94-②).
(작성일 : 2004년 03월 03일 (10:59), 조회수 : 63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