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소득법 94-①-3).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2.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전자장외거래에 대한 소득세 등 과세특례
①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에서 규정하는 중개 또는 대리에 의하여 거래되는 주식은 이를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94조를 적용한다
② 증권거래법 제2조 제8항 제8호의 규정(위의 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되는 주식 중 상장주식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협회등록주식은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모든 비상장·비등록 주식 등)
◎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주식이 아닌 비상장·비등록법인의 주식은 모든 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 상장·협회등록주식(1999.01.01 이후 양도분)은 대주주 주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단, 소액주주가 장외거래 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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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2.31 이전 │ 2001.01.0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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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장주식 : 대주주의 양도주식 │① 상장주식 : 좌동 │
│ │ ※ 다만 소액주주가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
│ │ 우에는 과세로 전환 │
│ │ │
│② 코스닥 주식 : 대주주 양도주식과 장외 │② 코스닥 주식 : 좌동 │
│ 거래분 주식 │ │
│ │ │
│③ 비상장주식 │③ 비상장주식 │
│ ※ 다만 상장·코스닥등록을 위한 소액주 │ ※ 상장·코스닥등록을 위한 소액주주의 │
│ 주의 구주매출은 비과세 │ 구주매출은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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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범위
위에서 "대주주"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소득령 157-④).
1.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하며,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3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지분율이 3%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중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이 3%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임 (서일 46014-10603 2001.12.12)
2.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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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1999.01.01 이후 │ 2000.01.0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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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주주의 범위 │지분율 5% 이상 │지분율 3% 이상 │
│ │ │시가 총액 100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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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대상 │3년간 1% 이상 양도시 과세 │1주의 양도시에도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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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1 부터 1999.12.31 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한 주식 등으로서 그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식 등의 합계액이 1%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주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대통령령 제16664호 부칙 7-②)
◎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1998.12.31 영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 중 100분의 5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등이 당해 주식의 100분의 1 이상을 1999년도 중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하는 주식의 전부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서일 46014-11147 2002.09.03)
시가총액의 범위
"시가총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소득령 157-⑥).
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
② 위 '①' 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제4항(기준시가)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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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시가 총액 100억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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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장·협회등록법인 주식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종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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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타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한 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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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소득령 167.02-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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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1 이전 │2001.01.01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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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판정│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
│ │기준으로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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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비상장주식 등의 사례
1. 상장주식 등의 사례
(1) 전환사채 과세대상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는 전환사채가 제외되는 것이나,전환사채를 인수한 자가 전환을 청구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식도 포함된다.(재일 46014-222 1999.02.01)
(2) 사용인의 특수관꼐 여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 "주주 1인과 친족 및 기타 특수관계자"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2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이 다른 국내상장법인의 주식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법인과 법인에 근무하는 사용인의 관계는 위의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포함된다.(재산 46014-320 2000.03.14)
2. 비상장주식 등의 사례
(1)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중 한국증권업협회의 협회중개시장(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재산 46014-711 2000.06.14)
(2)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 중 협회중개시장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 등을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재산 46014-115 2000.01.31)
(3) 합병시의 양도차익의 산정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산정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에서 합병시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산하고 합병교부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수회에 걸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재산 46014-643 2000.05.30)
(4)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 출자지분의 과세대상 여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서일 46014-10322 2001.10.17)
(작성일 : 2004년 03월 03일 (10:54), 조회수 : 70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