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의 정의
1. 정의
① 건물이라 함은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소득법 94-①-1).
◎ 건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사물 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 구축물을 말한다.(직세 1234-1762 1975.08.14)
◎ 주차 건물 내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등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은 건물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기준시가를 제공하지 않는다.(재산 46014-588 2000.05.18)
② 건축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를 말한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 건물의 준공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면 건축물로 보는 것이다(재일 01254-2295, 1992.9.9)
◎ 건축물의 범위(지방법 104-4)
◎ 시설물의 범위(지방령 75.2)
신축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1. 건축물로 분류된 상태에서 유상양도
신축 중인 건물의 건축허가서상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신축 중인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분류되는 상태에서 유상이전에 의한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일 46014-2732, 1997.11.20).
2. 단순히 건축주 명의만 변경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청산 전에 건축을 함으로써 건축허가를 양도자명의로 받아 준공 전에 대가지급없이 단순히 건축주명의 를 변경하는 때는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다.(재산 46014-3058 1995.11.27)
3.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 상태로 양도
소유하던 토지 위에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물을 시공중에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상태에서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함께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에 대한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재산 01254-2523 1987.09.16)
가사용승인일 이후 매매한 경우
신축 중인 아파트가 가사용승인일 이후에 양도되었다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이다(재산 46014-1069, 2000.9.5).
(작성일 : 2004년 03월 03일 (10:50), 조회수 : 67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