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의 정의
토지라 함은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소득법 94-①-1).
2. 지목의 구분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하천ㆍ제방ㆍ구거ㆍ유지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지적법 제5조 제1항).
지목의 구분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 한다)·약초· 뽕나무·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지는 "전"으로 한다.
[2] 답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는 "답"으로 한다.
[3] 과수원
사과·배·밤·호도·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과수원"으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4] 목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①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②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
③ "①" 및 "②"의 토지와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5] 임야
산림 및 원야(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황무지 등의 토지는 "임야"로 한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약수·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로 한다. 다만, 온수·약수·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7] 염전
바닷물을 끌어 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염전"으로 한다. 다만, 천일제염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동력에 의하여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시설물의 부지를 제외한다.
[8] 대
다음 각목의 토지는 "대"로 한다.
① 영구적 건축물중 주거·사무실·점포와 박물관·극장·미술관 등 문화시설과 이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
②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9] 공장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공장용지"로 한다.
① 제조업을 하고 있는 공장시설물의 부지
②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③ 가목 및 나목의 토지와 같은 구역안에 있는 의료시설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
[10] 학교용지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
[11] 주차장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독립적인 시설을 갖춘 부지와 주차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를 제외한다.
①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② 자동차 등의 판매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및 야외전시장
[12] 주유소용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주유소용지"로 한다. 다만,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를 제외한다.
① 석유·석유제품 또는 액화석유가스 등의 판매를 위하여 일정한 설비를 갖춘 시설물의 부지
② 저유소 및 원유저장소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13] 창고용지
물건 등을 보관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한다.
[14] 도로
다음 각목의 토지는 "도로"로 한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안에 설치된 통로 등을 제외한다.
① 일반공중의 교통운수를 위하여 보행 또는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②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도로로 개설된 토지
③ 고속도로안의 휴게소 부지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15] 철도용지
교통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역사·차고·발전시설 및 공작창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철도용지"로 한다.
[16] 제방
조수·자연유수·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17] 하천
자연의 유수(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는 "하천"으로 한다.
[18] 구거
용수 또는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는 "구거"로 한다.
[19] 유지
물이 고이거나 상시적으로 물을 저장하고 있는 댐·저수지·소류지·호수·연못 등의 토지와 연·왕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유지"로 한다.
[20] 양어장
육상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산생물의 번식 또는 양식을 위한 시설을 갖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21] 수도용지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도수)·정수·송수 및 배수시설의 부지 및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수도용지"로 한다.
[22] 공원
일반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한다.
[23] 체육용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체육용지"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 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를 제외한다.
[24] 유원지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유선장·낚시터· 어린이놀이터·동물원·식물원·민속촌·경마장 등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한다.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숙식시설 및 유기장의 부지와 하천·구거 또는 유지〔공유(공유)의 것에 한한다〕 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한다.
[25] 종교용지
일반공중의 종교의식을 위하여 예배·법요·설교·제사 등을 하기 위한 교회·사찰·향교 등 건축물의 부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종교용지"로 한다.
[26] 사적지
문화재로 지정된 역사적인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는 "사적지"로 한다. 다만, 학교용지·공원·종교용지 등 다른 지목으로 된 토지안에 있는 유적·고적·기념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획된 토지를 제외한다.
[27] 묘지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법에 의한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납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묘지"로 한다.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28] 잡종지
다음 각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를 제외한다.
①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비행장, 공동우물
② 영구적 건축물중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③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
용어의 정의
1. "지적공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이하 "대장"이라 한다), 지적도·임야도(이하 "도면"이라 한다)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② "①"의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
2.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3.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4. "필지"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5. "지번"이라 함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6.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7.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8.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9. "경계점"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과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의 교차점을 말한다.
10. "경계"라 함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11.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한다.
12. "토지의 이동(이동)"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13. "신규등록"이라 함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및 등록이 누락되어 있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4.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5.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6.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7.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8.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19.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삼각점·지적삼각보조점·지적도근점 및 지적위성기준점을 말한다.
20. "지역전산본부"라 함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자치구별로 위 "1"의 "②" 지적공부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토지의 범위 예규 및 판례
[1] 도로의 양도
① 양도한 토지가 도로에 해당하더라도 공부상 그 도로의 소유권이 개인 명의인 경우에는 도로의 양도에 대해서도 과세됨.(재산 01254-106, 1986.1.14)
② 대지가 도로로 편입되었다 하더라도 매매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됨.(재산 01254-2795, 1987.10.17)
도로법 제5조 [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기타의 물건에 대하여서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993.3.10 개정).
[2] 하천의 양도
① 소유하던 전ㆍ답이 하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국유(하천법 3) 확정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않음.(재산 01254-2497, 1985.8.21)
하천법 제3조 [하천의 귀속]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② 개인 소유 하천 부지를 타인에게 유상양도 → 양도소득세 과세
③ 무상으로 증여 → 증여세 과세(재산 01254-2955, 1987.11.5)
[3] 부동산소유권 이전시 특별조치법에 의한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사실내용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를 가리는 것임.(재일 46014-4468, 1993.12.15)
[4] 정원석·정원수의 토지가액 포함 여부
주택의 양도시 정원석·정원수는 토지에 부속된 물건으로 그 가액을 계약상 별도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함.(재산 01254-2523, 1987.9.16)
(작성일 : 2004년 03월 03일 (10:48), 조회수 : 660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