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도소득의 범위
(1)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소득법 94-①).
①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ⅱ) 지상권
ⅲ)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③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ⅰ)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ⅱ) 증권거래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이하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등으로서 당해 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동법에 의한 협회중개시장(이하 “협회중개시장”이라 한다)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ⅲ)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
④ 주식 등의 주권 또는 출자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의 구성, 특정자산의 보유현황 또는 사업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위의 '(1)'의'③'및'④'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④'의 규정을 적용한다(소득법 94-②).
2. 양도소득의 범위 요약
① 토지 또는 건물(1975.1.1 이후)
② 부동산에 관한 권리
┌ⅰ) 지상권(1979.1.1 이후)
│
├ⅱ) 전세권(1979.1.1 이후)
│
├ⅲ) 등기된 부동산임차권(1979.1.1 이후)
│
└ⅳ)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 등)(1978.4.24 이후)
③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999.1.1 이후)
④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1991.1.1 이후)
⑤ 기타자산
┌ⅰ) 특정주식 등(1979.1.1 이후)
│
├ⅱ) 영업권(인ㆍ허가 등)(1981.1.1 이후)(1996.1.1 이후는 사업용 부동산과 함께 양도시)
│
├ⅲ) 특정시설물이용권ㆍ회원권(골프회원권 등)(1983.7.1 이후)
│
├ⅳ) 부동산과다보유법인 등의 주식 등(1990.1.1 이후)
│
└ⅴ) 점포임차권(권리금)(1981.1.1 이후)(1996.1.1 이후는 종합소득세로 과세)
(작성일 : 2004년 03월 03일 (10:47), 조회수 : 60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