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양수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그 특수관계 있는 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초 양도자가 그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상증법 44-②).
┌────────┐ 양도 ┌──────────┐
│ 父(夫) ├────────────────→│특수관계자(친족 등) │
└───┬────┘ └────┬─────┘
│ │양수일로부터
│ │3년 이내 양도
│ │
│ ↓
│ ┌──────────┐
└─────────────────────→ │ 子(婦) │
└──────────┘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2. 특수관계자의 범위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및 배우자 등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상증령 33-③).
① 친족
②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양도자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③ 양도자 등과 '①'및'②'의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④ 양도자 등과 '①'및'②'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⑤ '③' 및'④'의 자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⑥ 양도자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소속 기업이거나 그 기업의 임원인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ⅰ)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ⅱ)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ⅲ) 'ⅱ)'의 자의 친족
※ 여기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소속 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상증칙 9).
⑦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증여추정의 배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본다(상증법 44-③).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④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상증령 33-②).
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ⅱ)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ⅲ)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작성일 : 2004년 03월 03일 (10:40), 조회수 : 58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