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상증법 44-①).
┌───────┐ 양도(배우자·직계존비속간) ┌───────┐
│ 父(夫) │←───────────────────→│ 子(婦) │
└───────┘ (증여추정) └───────┘
※ 다만,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ㆍ양수가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과세미달, 면세, 비과세를 포함)되는 때에는 증여(상증법 2-②)로 보지 아니한다(상증통칙 44-33-1).
※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재산 46014-272 1997.08.13)
다음 ①∼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도로 본다(상증법 44-③).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공매된 경우
④ 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
중개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⑤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 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상증령 33-②).
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ⅱ)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ⅲ)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작성일 : 2004년 03월 03일 (10:40), 조회수 : 58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