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세대 1주택의 부담부증여 (재일 01254-1848, 1991.7.1)
증여재산이 비과세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사실상 유상이전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비과세됨.
[2] 타인의 채무로 근저당권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재산 01254-121, 1987.1.17)
부담부증여 아님.
[3] 8년 자경의 부담부증여(재일 01254-1764, 1990.9.14)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경농지인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4]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이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재삼 46014-1049, 1995.4.26)
父가 子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父의 채무를 子가 인수한 경우, 이는 부담부증여로서 당해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당해 부동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자가 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작성일 : 2004년 03월 03일 (10:38), 조회수 : 59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