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조합원의 지분을 양도한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조합원들이 각기 지분으로 취득하여 등기한 부동산을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을 탈퇴하면서 새로운 조합원에게 자기소유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재산 01254-3682, 1988.12.16).
2.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된 경우
① 경락된 경우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되는 때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재산 01254-1872, 1987.7.13)(재일 01254-2484, 1992.10.1)].
② 경락 후 화해된 경우
임의경매절차에 의해 경락이 유효하게 성립하고 확정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환원하기로 한 법정화해가 이루어지더라도 양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85누657, 1986.9.9).
3. 소유권이전된 부동산을 경락에 의해 재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매매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처분에 따른 경락에 의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경우가 공히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일 46014-2743, 1996.12.11).
4. 환매조건부 계약에 따라 유상으로 반납하는 경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동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분양취득한 공장용지를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에 다시 양도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재일 46014-1342, 1997.5.29).
5. 환매권 실행 중에 수용된 경우
부동산에 대한 환매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환매대금을 공탁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이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된 경우로서 환매권자가 그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환매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직접 공공사업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환매권자가 환매대금의 공탁일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여 수용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재일 46014-1880, 1997.8.2).
6. 미분양주택 간주매출 계상 후 양도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된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다(재산 01254-100, 1991.1.14).
7. 자기토지 위에 건물신축 후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①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영업용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축한 영업용 건물이 임대목적이었는지 또는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재산 01254-395, 1989.2.2).
② 자기가 소유하던 토지 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임대용으로 공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나, 판매목적의 연립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판매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축한 연립주택이 임대목적이었는지 판매목적이었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다(재일 01254-2285, 1990.11.21).
8.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유상이전한 경우
① 양도 해당 여부
신탁법 또는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고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다(재일 46014-1923, 1997.8.13).
② 취득의 시기
이러한 신탁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신탁원부의 수익자 명의를 변경등기한 날이 되는 것이다(재일 46014-1923, 1997.8.13).
③ 양도차익 결정방법
이 경우 신탁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다(재일 46014-1923, 1997.8.13).
(작성일 : 2004년 03월 03일 (10:38), 조회수 : 634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