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시재개발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같은 사업 시행자로부터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일 46014-4469, 1993.12.14).
②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청산금은 토지 등의 유상이전에 따른 대가에 해당되어 과세된다(재일 46014-2312, 1994.8.26).
③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을 토지구획정리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으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환지전 토지 및 건축물(이하"토지 등"이라 함)의 평가액(귀 질의의 경우 "분양기준액"에 해당함)이 권리면적의 추산액(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가액"에 해당함)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재일 46014-1298, 1999.7.2).
※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재일 46014-2599, 1994.9.30).
(작성일 : 2004년 03월 03일 (10:38), 조회수 : 69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