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94.7.31 이전분
소유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으로 인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에 충당"되는 경우에는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재건축조합은 거주자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며, 재건축조합이 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은 건설업에 해당하여 사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일 46070-376, 1993.2.17).
2. 1994.8.1 이후분
①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1994.7.30 개정법률)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으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감소되는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당해 재건축대상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변동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다(재일 46014-1342, 1995.6.3).
② "입체환지"로 보는 것이므로 재건축 공사기간도 주택의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다(재일 46014-263, 1996.1.31).
③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환지청산금을 교부받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재산 46014-978 2000.08.09)
3. 환지처분의 정의
"환지처분"이라 함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기타 법률(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등)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 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사업시행에 따라 분할·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소세령 152 ① : 종전 14 ①).
◎ 재건축조합이 환지처분계획서를 승인받은 경우에는 환지처분으로 봄(1994.8.1 이후→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 :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동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및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서<당해 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환지처분을 포함하여야 한다>)
(작성일 : 2004년 03월 03일 (10:37), 조회수 : 60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