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토지 등을 물납한 경우에도 당해 물납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다(재일 01254-2295, 1991.8.2).
2. 상속세
상속세가 부과된 토지 등을 물납한 경우에도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이다(재일 46014-2203, 1993.7.29).
3. 상속세 물납시 양도차익 계산
상속세 납세의무자가 상속받은 부동산 및 유가증권을 상속세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여 물납하는 경우 그 자산이 양도가액(물납 내 충당하는 자산가액)과 취득가액(상속세 과세가액)은 동일하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재재산 46014-230, 1994.5.6).
4. 물납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 취소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 토지를 물납한 이후에 이에 관련된 토지초과이득세가 경정결정(결정취소)되었더라도 당해 물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는 것이다. 즉 당초 물납재산은 돌려 줄 수 없고 현금환급만 가능하다(재일 46014-1142, 1993.4.30).
(작성일 : 2004년 03월 03일 (10:37), 조회수 : 62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