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물변제의 의의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으로서 변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민법 제466조). 즉,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2. 이혼위자료 등
(1) 손해배상 위자료
①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소득통칙 88-3).
② 위의 경우 당해 부동산에 일정액의 채무가 있어 동 채무를 그 자산을 취득하는 자가 인수ㆍ변제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인 경우에 있어서 동 채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소득통칙 88-3).
(2) 이혼위자료
① 이혼위자료 또는 정신적 피해보상의 대가로서 부동산 등을 소유권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재일 46014-569, 1997.11.28).
② 협의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상증통칙 86-29.2).
③ 남편이 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처에게 위자료조로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처에 대한 위자료 지급에 갈음한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양도의 대가로 위자료 지급의무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과 다름없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88누10183, 1989.6.27).
(3)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의 액수가 불분명한 경우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화해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양육비 등의 각각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채 자산을 이전한 경우 그 자산 중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위자료 및 자녀양육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처분청에 있고,
다만 이 때 처분청이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는 없고, 단지 그 액수를 정할 수 있는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당해 양도자산의 가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위자료나 자녀양육비의 액수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박○○의 혼인기간, 파탄의 원인 및 당사자의 귀책사유, 재산정도 및 직업, 이 사건 토지의 가액 등을 추단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 정도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는 달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도 이 사건 토지의 가액 중 위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불분명하고 피고가 이에 대하여 주장·입증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과세처분이 전부 위법하다고 단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대법 2001두4573 2002.06.14)
3. 이혼 후 재결합하여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이혼합의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후 이혼 당사자간의 재혼으로 대물변제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도 그 부동산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었는지의 여부를 가려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다(재일 46014-354, 1997.2.19).
4. 양도담보요건에 위반한 경우
(1) 채무변제에 충당한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그 후 동 규정의 요건에 위반되거나 채무 불리행으로 인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충당시점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며, 그 후 당초 채무자와 채권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당초 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적법한 양도에 해당된다(소득령 151).
(2) 제3채권자에게 다시 제공한 경우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가 그 담보목적물을 제3채권자에게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담보권의 이용 내지 활용일 뿐 담보권의 실행은 아니다(대법 80다1138, 1981.1.27).
(작성일 : 2004년 03월 03일 (10:37), 조회수 : 677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