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96조).
[관련예규 및 판례]
◎ 공부상 취득원인이 증여일지라도 실제 취득원인이 교환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심사증여 2000-57, 2000.5.16).
2.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1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597조).
3. 공유지분이 가감되는 경우
① 공동소유한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다.
② 따라서 대금의 수수없이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가감되는 부분은 각 필지별로 서로 교환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일 46014-2274, 1994.8.19).
4. 등기착오사실에 의한 교환이전
확인되는 사실들과 관련법령 등을 모아볼 때, 청구인이 1992.12.22 청구 외 김쭛쭛에게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쟁점 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1979.7.4 청구 외 김쭛쭛에게 쟁점 토지를 양도한 것이나 착오로 쟁점 토지 대신 관련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등기됨에 따라 그 등기착오사실을 바로잡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관련토지와의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국심 94경5500, 1995.5.10).
5. 교환계약을 해제한 경우
쟁점 부동산을 쟁점 외 부동산과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여 교환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양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국심 97서182, 1997.4.25).
6. 환지토지를 환지계획 변경 없이 임의대체한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받은 토지를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 변경 없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다른 체비지와 바꾸어 주는 것은 교환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교환받은 체비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일 46014-1029, 1997.4.29).
7. 토지합병을 위한 교환
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대법원 96누16704, 1997.5.7).
② 거주자가 지적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합병신청을 하고자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교환하여 지분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일 46014-414, 1997.2.25).
8. 양도당시 연접 않는 2필지 이상의 공동소유 토지를 각각 단독 소유로 지분정리하는 경우
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각 필지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간에 교환하는 경우로서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재일 46014-1190, 1997.5.15).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던 1필지 또는 연접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공유물분할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당시 연접하지 않는 2필지 이상의 토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를 목적으로 서로의 지분을 정리하는 것은 각 필지의 자기지분 가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교환되는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재산 46014-1012 2000.08.18)
9.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 공유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한 경우
연접한 다수 필지의 토지 공유지분을 교환하여 각각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하는 것은 공유물분할로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다.이 경우 당초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과 공유물분할 후 소유면적에 대한 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전되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또한 연접하지 않은 토지의 상호 지분교환은 양도로 보는 것이다.
※ 1999.12.3 이후 양도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재일 46014-2125, 1999.12.15).
10.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과 달리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 교환에 해당됨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조합원과 시공회사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로의 자산이 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교환에 의하여 자산이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재산 46014-203 2000.02.21)
(작성일 : 2004년 03월 03일 (10:35), 조회수 : 739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