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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산정원칙
원 칙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지거래가액 등의 범위
실지거래
가액
: 양수인으로부터 실제
수수한 금액을 말합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은 서로
다름에 유의
매매사례
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합니다.
☞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인정하지 않음
감정가액
: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말합니다.
☞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비상장주식
등의 감정가액은 인정하지 않음.
환산가액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환산된 취득가액을 말합니다.
- 양도가액은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없고,
취득가액만 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과세대상자산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취득환산가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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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다음에
해당하는 거래에만 적용가능
-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원칙(소법
§96 ① 1∼5호)인 거래
- 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제취득일 전('8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양도자가 양도가
액은
실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소법 §96
① 6호)에는 취득 환산가액의 적용 이 가능합니다.
☞
의제취득일
이후('85.1.1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 등은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반드시
기 준시가로
신고하여야 함.
○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및 기타자산의
거래는 환산가액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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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환산가액 계산
1. 상장주식·비상장주식 및 기타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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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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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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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환산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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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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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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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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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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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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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은
인정하지 않음.
☞ 상장주식, 협회등록주식,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인정하지 않음.
2. 토지·건물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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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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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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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사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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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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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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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당시의
기준시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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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0조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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