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컨설팅 비용 및 법무사 비용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는 자산을 취
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Consulting비용 및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무사
비용을 포함한다(재일 46014-1600, 1999.8.24) .
(6)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필요경비에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납부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포함되지 아
니한다(재일 46014-1303, 1998.7.14)
*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양도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그 취득 및
양도에 든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것은 타당함(대법원 2001두7589,
2002.10.11) .
(7)묘지 이장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토지의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묘지 이장비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소기통
97-11) .
(8) 개발부담금
양도토지에 부과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
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다(제도 460l4-12126, 2001.7.14) .
(9) 토지초과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유휴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일로부터 6년을 초과하여 양도함
으로써 발생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미 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토
지초과이득세법 폐지법률 부칙(1998.12.31,법률 제5586호) 제2조의 규정 및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말하는 것으로 분납에 대한 이자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서일
46014-10947,2002.7.20)
(10) 학교용지 확보 부담금
거주자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
경비 에 해당하는 것이다(서일 46014-11206, 2002.9.18) .
(11) 합병시 증여의제에 따라 증여세 납부한 경우
주식양도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과 자본적 지출 ·양도비 등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
이며,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
는 것이다(서일 46014-11004,2002.7.31) .
(작성일 : 2004년 02월 06일 (17:39), 조회수 : 67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