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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당연 사업용 토지 ┃
┃지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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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농지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소득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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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 │ (소득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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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
┃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소득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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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종중이 소유한 농지(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소득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4호 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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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소득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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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
┃ │ 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 토지(소득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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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2006.12.31일 이전에 이농한 자가 이농전 8년 이상 경작하고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 │ 양도하는 토지(소득칙 제83조의5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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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임야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임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소득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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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임야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 │ (소득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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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
┃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소득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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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
┃ │ 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 토지(소득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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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목장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목장용지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소득령 제168조의14 제3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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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 ┃
┃ │ (소득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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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
┃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소득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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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
┃ │ 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소득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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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주택부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
┃ 속토지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소득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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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
┃ │ 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소득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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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별장부속│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 ┃
┃ │ 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소득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
┃별장포함) ├────────────────────────────────────────────────────────┨
┃ │②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
┃ │ 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소득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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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⑤이외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
┃의용도로 │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토지(소득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
┃사용된 ├────────────────────────────────────────────────────────┨
┃기타 토지 │② 공장의 가동에 따른 소음 분진 악취 등으로 인하여 생활환경의 오염피해가 발생되는 지역 안의 토지로서 그 토지소유┃
┃ │ 자의 요구에 따라 취득한 공장용 부속토지의 인접토지(소득칙 제83조의5 제3항 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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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의 양도일 현재에는 사업인정 고시가 나지 않고 2006.12.31일까지는 사업인정 고시가 날 예정인 경우에는 “수용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아니함.(서면4팀-1845,2006.6.19;법규과-2425,2006.6.15)
■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잔여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4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잔여토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면4팀-4120, 2006.12.20;법규과-5295,2006.12.8)
■ 20년 이상 소유 농지 또는 상속농지가 양도 전에 지목이 변경된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은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서면4팀-1961,2006.6.23;법규과-2533,2006.6. 22)
■ 20년 이상 소유 농지와 20년 미만 소유 농지가 합필된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A)와 20년 미만 소유한 농지(B)를 1필지로 합병하여 양도하는 경우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A) 면적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 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서면4팀-940,2006. 4.12;법규과-1101,2006.3.24)
■ 임차농지의 경우에도 당연사업용 토지인 20년 이상 소유 농지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거주자가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서면4팀-4052,2006.12.12)
■ 사업시행자로 미지정된 자가 도시계획사업지구내의 토지를 매수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자가 2006.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서면4팀-2020,2006.6.27;법규과-2535,2006.6.22)
■ 주택법상 민간업체에 양도된 토지
주택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서면5팀-329,2006.10.4;법규과-4198,2006. 9.29)
■ 상속인 이외의 자가 유증받은 농지
「민법」 제1000조 내지 제1005조 규정에 따른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동법 제1073조 및 제1074조 규정에 의한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서면5팀-927,2007.3.22)
(작성일 : 2007년 10월 30일 (07:00), 조회수 : 686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