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xtax.co.kr
제   목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세 감면대상 주택 구분 대상주택 감면요건 감면율 장기임대주택 (§97) ο 86.1.1~00.12.31 신축주택 ο 85.12.31이전 신축주택으로 입주 사실없는 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ο 5호이상 임대사업자가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ο 매입임대 ㆍ5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50%감면 ㆍ10년이상 임대시 양도세 100%감면 ο 건설임대 ㆍ5년이상 임대시 신축임대주택 (§97의2) ο 99.8.20~01.12.31 건설 ο 99.8.20~01.12.31 분양 * 국민주택에 한정 ο 2호이상 임대사업자가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ο 양도세 100% 감면 미분양주택 (§98) ο 95.10.31 현재 미분양주택 ο 98.2.28 현재 미분양주택 * 국민주택에 한정 ο 97.12.31 또는 98.12.31 이전 분양취득하여 ο 5년이상 임대후 양도 ο 종소과세와 양도세 20% 과세중 선택적용 신축 주택 취득 (§99) ο 98.5.22~99.6.30 자기건설 ο 98.5.22~99.6.30 분양취득 (국민주택은 98.5.22~′99.12.31 분양취득분) - ο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소득 전액면제 ο 취득후 5년이후 양도시 -5년간발생 양도소득면제 신축 주택 취득 (§99의3) ο 01.5.23~03.6.30 자기건설 ο 01.5.23~03.6.30분양취득 (서울,과천,5대신도시는 02.12.31) * 고가주택(6억원초과) 제외 - (위와 같음) ※ 장기임대사업으로 일정기간이상 임대후 양도하는 주택 구분 60% 중과 제외요건 임대호수 임대기간 규모 건설임대주택 2호이상 5년 이상 149㎡(45평)이하 기준시가 6억이하 매입 임대주택 기존사업자 (03.10.29 이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2호이상 5년 이상 국민주택규모이하 기준시가 3억이하 신규사업자 (03.10.30 이후 사업자등록등을 한 자) 같은 시·군에 소재한 5호 이상 10년 이상 〃 (작성일 : 2007년 10월 29일 (21:27),   조회수 : 7203)

이전글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다음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