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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경비 등의 산정
양도
가액에서 공제되는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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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득 가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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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 및 기타필요경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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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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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기준시가)＋(기준시가 개산
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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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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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미 필
요경비로
인정된 감가상각비)＋(자본적지출)＋(양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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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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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가액) +
(기준시가개산공제액)(재산46013-13, 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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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필요경비의 산정
기준시가 개산 공제액
「기준시가 개산공제
액」은 취득가액을 기준시가
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인정되는 필요경비입니다.
자 산 종 류 |
기준시가 개산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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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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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개별공시지가×3%
단, 미등기양도자산은 0.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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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세청장이 지정고시한 공동주택
(부수토지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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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공동주택기준시가
×3%
단, 미등기양도자산은 0.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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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 ②를 제외한 모든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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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건물기준시가× 3%
단, 미등기양도자산은 0.3%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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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
산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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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기준시가×7%
단, 미등기양도자산은 1%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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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 ① ∼④를 제외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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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의 기준시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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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지거래가액 계산시 기타 필요경비
아래
「기타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기타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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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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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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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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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이미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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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적
지출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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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본적 지출액
②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
③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④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 등의
사업비용
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⑥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⑦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⑧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⑨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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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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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산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과 납부한
증권거래세
②
부동산을 취득시 구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등
☞
금융기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은행은
2002.4.1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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