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
가. 일반원칙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양도, 취득 또는 상속개시 및 증여 당시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
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없는 토지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당해 토지와 지목middot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을 적용한다.
199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990.1.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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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 ＋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 )÷2 }
⑴ 1996.1.1 이후에 양도한 경우
※ 1995년까지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를 편의상 “시가표준액”이라 표기한다.
(이하 같다).
○ 위의 산식중 분모의 가액은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1990.8.30 직전에 결
정된 시가표준액과 취득일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로서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
별공시지가에 곱하는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
로 한다.
○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89년 12월 31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다만, 1990년 1월 1일 이후 1990년 8월 29일이전에 과세시가표준액이 수시조정된 경우에는 당해 최
종 수시조정일의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1990.1.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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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시가표준액
⑵ 1995.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 1990.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 1990.8.30
나.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계산
취득당시의기준시가 ＋ [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 기준시가 조정월수
⑴ 1998.1.1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말일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일
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
○ 위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
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이하 “다”항에서 같다).
○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새로운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
수를 말한다.
○ 다만, 당해 토지의 지가산정이 누락된 경우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된 것으로 보아 위의 산식을 적용한다.
취득당시의기준시가 ＋ [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 기간의 월수÷ 기준시가 조정월수 (100/100한도)
⑵ 1998.1.1 이후에 양도한 경우로서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이전에 양도하고, 양도일
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경우
○ 기준시가조정월수라 함은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월수
를 말한다.
○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한다.
⑶ 1997.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취득당시의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 ×
양도자산 보유 기간의 월수 ÷ 기준시가 조정월수
○ 위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1.1.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기 전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전기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기준시가 조정월수는 12월로 한
다.
1990.1.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 1989.8.30 현재의 시가표준액 ÷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
○ “전기의 기준시가”라 함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의 당해 양도자산의 기준시가를 말하
며, 전기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많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전기 기준시
가로 본다.
○ 전기의 기준시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지목middot이용 상황등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를 당해 토지의 전기의 기준시가로 본다.
○ “기준시가 조정월수”라 함은 전기의 기준시가 결정일로부터 취득당시 기준시가 결정일전일까지의
월수를 말하며,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가 기준시가 조정월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조정
월수를 당해 양도자산의보유기간의 월수로 본다.
○ 기준시가 조정월수 및 양도자산 보유기간의 월수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일수는 1월로 한다.
(작성일 : 2003년 01월 03일 (07:11), 조회수 : 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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