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장애인에 대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생활비ㆍ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는 자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고, 사망시에는 자녀공제 외에 별도의 장애인 공제를 인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조세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장애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그 재산을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신탁하는 경우 5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하여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장애인 자녀에게 일정재산을 사전증여하는데 따른 세부담을 없도록 한 것이다. 이 규정은 1998.12.31. 법개정시 신설된 규정으로 1999.1.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장애인이 그의 직계존비속과 친족으로부터 재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 금전ㆍ유가증권ㆍ부동산에 한함)을 증여받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하며, 5억원을 한도로 한다(상증법 §52의2①).
①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②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상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증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증여세가 과세되게 되며, 또한, 장애인에게 금전ㆍ유가증권ㆍ부동산을 직접 증여하지 아니하고 신탁회사에 신탁만 하고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자녀가 얻은 이익은 신탁이익에 해당하므로 상기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대상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가 과세된다(서면4팀-3972,2006.12.07).
3.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 요건
1). 수증자인 장애인의 범위
수증자가 장애인이어야 하며,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상증령 §45의2①).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③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증여세과세가액 불산입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장애가 완치되어 장애인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을 경우 단지 장애가 치유된 그 사실만으로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아니한다(서면4팀-3802, 2006.11.17).
2). 증여자의 요건
증여자는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다음에 해당하는 친족이어야 하며(상증령 §45의2②).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⑥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⑦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3). 증여재산의 요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이 가능한 재산으로서 금전ㆍ유가증권ㆍ부동산에 한한다. 동산 및 금전채권, 지상권ㆍ전세권ㆍ토지의 임차권은 증여금액의 한도가 5억원으로서 재산평가가 필수적인 바 동산 또는 채권 등은 그 재산가액의 산정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증여재산에서 이를 제외하였다.
4). 신탁 요건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하였을 것
② 그 장애인이 신탁의 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일 것
③ 신탁기간이 그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로 되어 있을 것. 다만, 장애인이 사망하기 전에 신탁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장애인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연장하여야 한다.
4. 증여세 면제한도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이 살아 있는 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5억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상증법 §52의2①).
5. 면제된 증여세 추징
1). 의의
장애인에 대한 증여재산 비과세의 경우에도 가업ㆍ영농상속공제 또는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내용과 동일하게 운영하기 위해 사후관리 위배시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즉시 부과하도록 하였다.
2). 증여세 추징사유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해당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상증법 §52의2②)
①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끝난 경우에 그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부터 1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②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③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가 해당 장애인이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증여세 추징 제외 대상
그러나 다음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되지 않는다(상증령 §45조의2⑤).
①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ㆍ명령 등에 의하여 영업정지ㆍ영업폐쇄ㆍ허가취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되어 신탁을 중도해지한 때. 다만, 신탁해지일부터 2월내에 동일한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에 한한다.
② 신탁회사가 증여재산을 신탁받아 운영하는 중에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때
4). 증여세 추징시 증여시기
재산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는 등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상증령 §45조의2④).
①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탁해지일 또는 신탁기간의 만료일
② 신탁기간 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변경한 날
③ 신탁기간 중 신탁회사에 신탁한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한 날
④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 확인된 날
5). 추징되는 증여세액
재산을 증여받은 장애인이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하는 등 증여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그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다음의 가액에 증여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상증령 §45의2⑦).
①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이 만료된 경우로서 이를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탁기간중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 신탁재산의 가액 전액
② 신탁기간중 증여가액이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한 재산의 가액
③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장애인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된 신탁이익
신탁재산의 가액× ──────────────────────────
신탁이익 전액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규정을 적용할 때, 간접투자신탁상품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서면4팀-963, 2004.06.29)
☞ 증여자가 사망한 후에 신탁해지하여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적용하지 아니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함(서일46014-11777, 2002.12.31)
(작성일 : 2011년 01월 03일 (07:13), 조회수 : 65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