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유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house poor)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취득가액이 6억 원 이하이거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1주택자의 주택을 2013.4.1.부터 2013.12.31.까지의 기간(이하 '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포함)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또한, 해당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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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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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취득기간 │2013.4.1. ∼ 2013.12.31.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1세대 │
│ │1주택자의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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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 │㉠ 신축 │① 2013.4.1.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미분양주택 │
│특례 │주택등 │② 2013.4.1. 현재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신축주택 │
│대상 │ (신축 │③ 3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
│주택 │주택 및 │④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인 주택을 일시 매입하여 임대·관 │
│ │미분양주택) │리하거나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한 주택 및 오피스텔│
│ │ 범위 │⑤ 시공사가 대물변제받은 주택 및 오피스텔 │
│ │ │⑥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일정요건 주택 │
│ │ │ 및 오피스텔 │
│ │ │⑦ 자기가 건설한 주택 및 오스피텔로서 취득시기 중에 사용승인 │
│ │ │또는 사용검사 받은 주택 및 오피스텔. 다만, 정비사업조합의 │
│ │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및 오피스텔,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
│ │ │인한 재건축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 │
│ │ │⑧ 분양사업자 또는 건축주가 공급하는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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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 │① 2013.4.1. 현재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
│ │대상 기존 │1주택(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오피스텔 포함)을 보유하고 │
│ │ 주택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
│ │(1세대 1주택│② 일시적 2주택자(오피스텔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
│ │자의 주택) │ 취득하는 경우 포함)의 신규주택 취득 등기일부터 3년 │
│ │범위 │이내에 매매계약하는 종전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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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가액 또는 │실제 거래가액이 6억원 이하 또는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
│면적 요건 │85㎡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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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취득 요건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2013.12.31.까지 │
│ │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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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감면 소득 │5년 이내 양도 :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
│ │5년 이후 양도 :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
│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 │
│ │ │
│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5년 시점의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 │
│ │ 양도소득금액 × ───────────────────── │
│ │ (양도당시 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 │
│ │ │
│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
│ │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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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택 수 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 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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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감면 │㉠ 신축 │①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
│배제 │주택 등에서 │부대비용 제외)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
│대상 │제외 │전용면적)이 85㎡ 초과하는 주택 │
│ │ │② 2013.3.31.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나 2013.4.1.~2013.12.31. │
│ │ │ 기간 중에 해제된 주택 │
│ │ │③ 2013.3.31. 이전 사업주체등과 매매계약을 계결한 매매계약자가 │
│ │ │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
│ │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가 당초 매매계약을 │
│ │ │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취득한 경우 │
│ │ │④ 취득일 이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주소지에 │
│ │ │주민등록(기존 임차인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 또는 취득자의 주민등록 │
│ │ │이전까지 6월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
│ │ │것으로 간주) 이 되어 있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취득일부터 60일 │
│ │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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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면 │①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양수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및 부대비용 │
│ │대상 기존 │제외)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
│ │ 주택 │85㎡ 초과하는 주택 │
│ │에서 제외 │② 2013.3.31.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매계약자가 취득기간 중에 │
│ │ │ 해당 계약을 해제하고 매매계약자 또는 배우자(매매계약자 또는 │
│ │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포함)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
│ │ │주택을 다시 취득한 경우 │
│ │ │③ 취득일 이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양도일까지 주소지에 주민등록(기존 │
│ │ │임차인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 또는 취득자의 주민등록 이전까지 6월 │
│ │ │이내의 기간은 기존 임차인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이 되어│
│ │ │있지 않고 임대사업자가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용 주택으로 등록 │
│ │ │하지 아니한 오피스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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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 미분양 │① 사업주체 등：신축주택등 현황을 2013.6.30.까지 지자체장에게 제출. │
│ 확인절차 │다만, 신축주택등의 범위 ②～⑥, ⑧에 해당하는 경우는 매매계약 체결한│
│ │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 │
│ │② 지방자치단체장：신축주택등 현황을 제출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 │1개월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 │③ 국토교통부장관 :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
│ │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공 │
│ │④ 지방자치단체장：매매계약서(2부)에 신축주택등 및감면대상기존주택임│
│ │을 확인하여 날인하고 신축주택등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
│ │ 확인대장을 작성·보관 │
│ │⑤ 지자체장 및 사업주체 등：신축주택등확인대장 및 감면대상기존주택 │
│ │확인대장을 2014.3.31.까지 세무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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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양도시 제출서류 │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예정)신고서 │
│ │② 신축주택등 및 감면대상기존주택임을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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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년 10월 19일 (10:15), 조회수 : 36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