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함)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하여는 5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를 감면한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감면주택 취득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다.
2015.12.15.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개정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였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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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99)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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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기간 │① 일반주택: 1998.5.22.~1999.6.30.(임시)사용승인(검사), 계약+계약금납부 │
│ │② 국민주택: 1998.5.22.~1999.12.31.사용승인(검사) 또는 계약+계약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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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기준 │취득당시 고급(고가)주택이 아닐 것(연면적 2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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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요건 │자가 건설하였거나 매매 취득한 경우 타인의 입주한 사실이 없는 신축주택 │
│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원이 계약금을 지불하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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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 내용 │①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양도소득금액*의 100% 감면 │
│ │*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소득세법 제97조에 │
│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
│ │다만, 재개발·재건축되기 전의 주택("종전주택"이라 함)을 재개발·재건축 │
│ │하여 취득한 조특법 제9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감면대상 │
│ │양도소득금액: │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 당시 기준시가－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 │ 제1항에 따라 × ───────────────────────── │
│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양도 당시 기준시가－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 │ │
│ │②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 양도: 취득일∼5년간 양도소득금액의 100% 감면 │
│ │ 취득일로부터 5년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
│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신축주택 취득 당시 │
│ │소득세법 제95조 되는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
│ │ 제1항에 따라 × ───────────────────────── │
│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양도 당시 기준시가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 │다만, 재개발·재건축되기 전의 주택("종전주택"이라 함)을 재개발·재건축 │
│ │하여 취득한 조특법 제98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신축주택 취득 당시 │
│ │소득세법 제95조 되는 날의 기준시가 － 기준시가 │
│ │ 제1항에 따라 × ───────────────────────── │
│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양도 당시 기준시가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
│ │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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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특례│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 수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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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기 사항 │①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과세 │
│ │②2007.12.31.까지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제외(일몰로 현재는 주택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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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년 10월 19일 (10:12), 조회수 : 313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