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경제를 지원하고 전국 미분양 주택 해소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년간 한시적(2009.2.12.～2010.2.11.)으로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취득하여 추후 양도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은 주택수 판정시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요약
┌────┬──────────────────────────────┐
│구 분 │ 내 용 │
├────┼──────────────────────────────┤
│취득 │2009.2.12.∼2010.2.11. 기간 중 취득한 미분양 주택 │
│시기 │ │
├────┼──────────────────────────────┤
│미분양주│① 2009.2.12. 현재 미분양주택 │
│택 │② 2009.2.12. 이후 분양하는 신축주택(단독주택은 포함) │
│범위 │③ 시공사가 대물변제받은 미분양주택 │
│ │④ 대한주택보증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준공 │
│ │ 후 6개월 내에 건설업체가 환매하여 분양하는 주택 │
│ │⑤ 미분양 리츠ㆍ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 │
├────┼──────────────────────────────┤
│면적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요건 │ㅇ공동주택：전용면적 149㎡(45평) 이하 │
│(가액요 │ㅇ단독주택：대지면적 660㎡(200평) 이하, 연면적 │
│건 없음)│ 149㎡(45평) 이하 │
│ │② 기타 지역(서울 제외)：면적 제한 없음 │
├────┼──────────────────────────────┤
│취득 │사업주체 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
│요건 │납부한 주택 │
├────┼──────────────────────────────┤
│감면 │완공된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 청산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
│소득 │접수일중 빠른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소득금액 │
│ │ │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5년시점의기준시가-취득당시기준시가)│
│ ││ │×───────────────── │
│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기준시가-취득당시기준시가)│
│ │ │
│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
│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 │
│ │ 시가를 적용 │
├────┼──────────────────────────────┤
│감 면 율│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60% 감면 │
│ │② 기타 지역(서울 제외)：100% 감면 │
├────┼──────────────────────────────┤
│장기보유│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기본세율 적용 │
│특별공제│ │
│및 세율 │ │
├────┼──────────────────────────────┤
│주택 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시 주택 수 제외 │
│특례 │ │
├────┼──────────────────────────────┤
│감면배제│① 2009.2.12. 전에 분양되었으나 2009.2.12. 이후 분양해 │
│대상 │지된 주택 │
│ │② 특례기간 중 제3자로부터 취득한 미분양주택의 분양권 │
│ │③ 특례기간 중 취득한 미분양주택을 준공 전 양도하는 경 │
│ │ 우(주택이 아닌 권리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 │
│ │ 상임) │
│ │④ 임대주택으로서 특례기간 중 분양전환한 주택(입주사실이 │
│ │ 있는 주택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 │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조합원분양분 신축주택 │
│ │ (일반분양분은 감면대상임) │
├────┼──────────────────────────────┤
│미분양확│① 건설업체：미분양주택 현황을 2009.4.30.까지 지자체 및 │
│인절차 │ 세무서 제출 │
│ │② 지방자치단체：매매계약서(2부)에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하 │
│ │ 여 날인하고 미분양주택 확인대장 작성ㆍ보관 │
│ │③ 지자체 및 건설업체：미분양주택 확인대장을 2010.4.30.까지 │
│ │ 세무서 제출 │
├────┼──────────────────────────────┤
│양도시 │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예정)신고서 │
│제출서류│②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
└────┴──────────────────────────────┘
과세특례 기간과 감면 내용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투기지역은 제외)에 소재하는 미분양주택을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2.1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조특법§98의3).
┏━━┯━━━━━━━━━━━━━━━━┯━━━━━━━━━━━━━┓
┃구분│미분양주택(조특법 제98조의3)을 │미분양주택(조특법 ┃
┃ │양도한 경우 │제98조의3)을 보유한 경우 ┃
┠──┼────────────────┼─────────────┨
┃혜택│① 양도세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 │ 어촌특별세 비과세 │ 시 주택 수에 포함하 ┃
┃ │②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장특공 │ 지 않음 ┃
┃ │제 가능 │② 다주택자 중과세율 판정 ┃
┃ │③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초과누진 │ 시 주택 수에 포함하 ┃
┃ │ 세율 적용(단, 주택투기지 │ 지 않음 ┃
┃ │ 역은 탄력세율 적용) │ ┃
┃ │④ 단기 양도의 경우에도 초과누 │ ┃
┃ │ 진세율 적용(단, 주택투기 │ ┃
┃ │ 지역은 탄력세율 적용) │ ┃
┗━━┷━━━━━━━━━━━━━━━━┷━━━━━━━━━━━━━┛
미분양주택의 범위
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을 주택신축판매업자 등과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미분양ㆍ신축주택을 말한다.
㉮ 2009.2.12. 현재 미분양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 2009.2.12. 이후 분양하는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건설업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신축주택
㉰ 주택의 시공사가 대물변제 받은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 대한주택보증에서 매입한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을 준공 후 6개월 내에 건설업체가 환매하여 분양하는 주택으로서 건설업체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 미분양 리츠ㆍ펀드가 취득한 미분양주택으로서 해당 미분양 리츠ㆍ펀드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ㆍ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3.30. 전에 「건축법」 (§11)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2.1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함)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그 건축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법인세법 시행령」 (§92의2②1호의7)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서 해당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그 신탁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
②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의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
┃구분 │조특법 98 │조특법 98의2 │조특법 98의3 │조특법 98의5 ┃
┃ │서울시 밖 미분양 │수도권 밖 미분양 │서울시 밖 미분양 │수도권 밖 미분양 ┃
┠────┼─────────┼──────────┼───────────┼──────────┨
┃자가건설│- │- │2009.1.12.~2010.2.11 │- ┃
┃ │ │ │건설착공 및 사용승인 │ ┃
┠────┼─────────┼──────────┼───────────┼──────────┨
┃매입주택│1995.11.1~1997. │2008.11.3.~2010.12. │2009.2.12.(비거주자:3.│2010.2.11 현재 미 ┃
┃ │12.31. │31. │16.) │분양주택 ┃
┃ │1998.3.1.~1998.1 │(계약체결일 기준) │~ 2010.2.11. │10.5.14.~2011. ┃
┃ │2.31. │ 부동산매매업자:종 │(계약체결일 기준) │4.30. ┃
┃ │(계약체결일 기준) │ 합과표 종합세율 │- 과밀억제권역:제한 │ ┃
┃ │- 5년 이상 보유 후│- 주택 규모 제한없음│- 기타 : 제한없음 │ ┃
┃ │양도 │ │ │ ┃
┃ │- 국민주택 │ │ │ ┃
┠────┼─────────┼──────────┼───────────┼──────────┨
┃고가주택│불가능(고급주택 당│ 가능 │가능 │가능 ┃
┃ │시 시행 법률이므 │ │ │ ┃
┃ │로 면적 제한있음) │ │ │ ┃
┠────┼─────────┼──────────┼───────────┼──────────┨
┃장기보유│미분양주택 선양도 │미분양주택 선양도시 │미분양주택 선양도시 │미분양주택 선양도 ┃
┃특별공제│시 │표2(최대 80% 적용) │표1, 표2(최대 80% │시 ┃
┃ │표2 적용여부 불명 │적용 │적용) │표1, 표2(최대 80% ┃
┃ │확 │ │ │적용) ┃
┠────┼─────────┼──────────┼───────────┼──────────┨
┃세율적용│양도소득세: 과표 │기본세율 │기본세율 │기본세율 ┃
┃ │×20% │ │ │ ┃
┃ │종합소득세: 과표×│ │ │ ┃
┃ │종소누진세율 │ │ │ ┃
┠────┼─────────┼──────────┼───────────┼──────────┨
┃감면세액│- │- │5년간 발생소득의 │ ┃
┃ │ │ │100%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 │ │ │(과밀억제권역: 60%) │60∼100% 감면 ┃
┃ │ │ │ │인하율 10%이하 :60% ┃
┃ │ │ │ │인하율 20%이하 :80% ┃
┃ │ │ │ │인하율 20%초과 :100%┃
┠────┼─────────┼──────────┼───────────┼──────────┨
┃비거주자│적용 배제 │적용 배제 │적용 가능 │적용 가능 ┃
┃적용여부│ │ │ │ ┃
┗━━━━┷━━━━━━━━━┷━━━━━━━━━━┷━━━━━━━━━━━┷━━━━━━━━━━┛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의 면적기준
과세특례대상 주택의 면적기준은 다음과 같고, 취득ㆍ양도가액에 대한 제한은 없다.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공동주택：전용면적 149㎡(45평) 이하
。단독주택：대지면적 660㎡(200평) 이하, 연면적 149㎡(45평) 이하
② 그 밖의 지역(서울특별시는 제외)
면적에 제한 없음
계산방법 및 감면적용률
(1)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
1) 5년 이내 양도시
거주자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날(잔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전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5년 이후 양도시
거주자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을 취득한 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계산은 먼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취득일 이후 5년이 되는 시점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안분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5년이 넘는 경우에는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과세가 되는 것이다.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5년시점의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
│ │×──────────────────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기준시가-취득당시 기준시가)
*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
▣ 사 례...5년간 발생소득 소득금액 계산
6.4억원-4억원
감면대상 소득금액＝5억원× ───────── ＝3억원
8억원-4억원
* 공시가격은 시가를 반영, 장기보유특별공제·기타 필요경비는 미반영
(2) 감면적용률
미분양주택 양도에 따라 적용될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조특법§98의3①).
① 수도권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60% 감면
② 그 밖의 지역(서울 제외)：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100% 감면
주택수 제외 등
(1) 주택수 제외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과세특례 대상 미분양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조특법§98의3③).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및 세율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의 규정(§95② 및 §104①3호)에도 불구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과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에 「소득세법」[§95② 표1(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
(3)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화유입 확대와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에게도 2009.3.16.부터 2010.2.11.까지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① 2009.3.16.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주택
② 2009.3.16.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착공신고를 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
(4)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서류
거주자가 당해 미분양주택을 양도한 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예정)서와 함께 미분양주택임을 확인받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을 관한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 계산사례
▣ 사 례...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 거주자 갑은 2010. 2. 8일 전용면적 136.97㎡인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소재 미분양 아파트를 717,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2010. 6. 30 준공후 잔금청산을 하고 동 아파트를 소유하다가 2010. 10.28일에 양도가액 750,000,000원에 매매하였다.
- 거주자 갑은 상기 아파트 이외 서울소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1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양도차익 = 양도가액 750,000,000 - 취득가액 717,000,000 = 33,000,000-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33,000,000 - 장기보유특별공제 0 (3년미만 보유) = 33,000,000
- 과세표준 = 33,000,000 - 2,500,000 = 30,500,000
- 산출세액 = 30,500,000 × 누진세율 = 3,495,000
- 납부할세액 = 산출세액 3,495,000 - *감면세액 2,097,000 - **예정신고세액공제 69,900 = 1,328,100
* 감면세액 = 3,495,000×{(30,500,000 - 2,500,000) × 60%}÷30,500,000 = 1,925,114
** 예정신고세액공제 = (3,495,000 - 1,925,114) × 5% = 78,494
▣ 예규 및 판례
◐ 신축주택 과세특례적용시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
① 「조세특례제한법」98조의 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② 한편,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98조의 3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부동산납세과-547, 2014.8.1.).
◐ (고가주택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 규정 적용 여부)
고가주택의 경우에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 이내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재산-1684, 2009.8.17.).
◐ (특례 적용 미분양주택의 면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단독주택 : 연면적149㎡(주택부수토지 : 660㎡)
공동주택 : 전용면적 149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 : 제한없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 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 이내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다만,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가 아닌 토지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재산-1684, 2009.8.17.).
◐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가건설 주택의 범위)
미분양주택기간(2009.2.12∼2010.2.11.)에 착공을 하여야 하고, 동 기간에 사용승인(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모두 갖춘 주택만이 미분양주택 감면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재산-1491, 2009.7.20.; 기재부 재산-1600, 2009.10.27.).
◐ (신축주택 완공일 前日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완공되기 전까지 보유한 기간(토지 취득일∼신축주택 완공일 전일)동안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2010.2.11.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주택 부수토지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재산-1450, 2009.7.15.; 기재부-690, 2010.7.16).
◐ (신축주택 완공일부터 5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토지부분의 감면소득금액 계산)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토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소득금액× ────────────────────────────────
(양도당시의기준시가) - (토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재산-1450, 2009.7.15.).
◐ (겸용주택 : 주택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 중 상가와 그 부수토지에 대한 감면 적용 여부)
건물 중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더 큰 겸용주택인 경우에도 상가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주택부분이 더 큰 겸용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상가와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에 대하여만 동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재산-1450, 2009.7.15.).
◐ (농어촌특별세 과세 여부)
조특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 감면) 규정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특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됨(재산-333, 2009.9.30.).
◐ (자가건설주택 : 미분양주택의 범위)
·주택법상 자가건설주택 : 조특법 제98조의3 적용
·「건축법」상 자가건설주택 : 조특법 제98조의3 적용 불가
·도정법상 자가건설주택 : 조특법 제98조의3 적용 불가
▶ 자가건설주택 :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착공 및 사용승인(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을 받은 주택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2009.3.2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다만, 동조 제2항 각 호(도정법상 재건축주택, 「건축법」상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897, 2009.5.6.).
◐ (자가건설주택 : 주택이 아닌 상가건물을 멸실한 후 자가건설주택)
주택 이외의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멸실한 후 자기가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조특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이 아닌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여 멸실한 후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기재부-1053, 2010.10.29.).
◐ (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
시공자로부터 공사대금채권을 수탁받은 신탁회사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을 거주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제5호(주택의 시공자가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주택으로서 해당 시공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시공사가 시행사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이에 따라 신탁회사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채권에 갈음하여 공사 중인 주택을 분양받은 후 신탁회사가 당해 주택을 거주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998, 2009.5.20.).
◐ (판매용 주택 : 부동산매매업자 및 주택신축판매업자)
판매용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발생한 소득은 종합소득세(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조특법 제98조의3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자(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 포함)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특법 제98조의3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재산-1079, 2009.6.1.).
◐ (미분양주택의 주택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미분양주택의 주택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에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는 것이나, 주택의 소유자와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부수 토지는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임(재산-1107, 2009.6.8.).
◐ (부부공동 소유 토지에 1인 명의로만 자가건설한 주택)
주택부수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명의로만 건축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소유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할 때 단독명의 또는 공동명의로 건축하는 경우에도 당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주택부수토지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명의로만 건축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가 소유한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1562, 2009.7.29.).
◐ (2009년 2월 11일 이전 공사에 착공한 경우)
자기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2009.2.11. 이전에 공사에 착공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3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의 경우 동법 제98조의 3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재산-1207, 2009.6.17.).
◐ (건축 중에 있는 신축주택을 타인으로부터 취득하여 완공 후 양도한 경우)
신축 중에 있는 주택을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에는 본인이 공사에 착공한 것이 아니므로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재산-1315, 2009.7.2.; 재산-1449, 2009.7.15.).
◐ 분양권 승계주택, 다른 분양주택으로 변경하여 취득한 대체주택,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전에 분양받은 주택을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내의 분양주택과 대체한 주택에 대한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규정 적용 여부
①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함)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이 아닌 A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가 적용되지 아니함
②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해당 사업주체로부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B)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C)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③ 과세특례 대상이 아닌 주택(D)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매매계약하여 취득한 주택(E)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재산-1339, 2009.7.2.).
◐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매매·증여 등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재산-1625, 2009.8.7.).
◐ (미분양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자기건설의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 신축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임(재산-1414, 2009.7.10.).
◐ (기존주택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여 신번지를 부여받아 자가 건설한 주택)
기존주택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여 신번지를 부여받아 신축한 주택은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기존주택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여 신번지를 부여받아 신축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에서 제외되어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재산-1414, 2009.7.10.).
◐ (건설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임대주택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분양전환승인을 득하여 임차인에게 우선공급 후 남은 잔여주택(20세대 이상)에 대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득하여 순위모집(1,2,3순위) 후 남은 미분양 세대를 매입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조특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임대주택법」 제21조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한 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재산-1430, 2009.7.14.).
◐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된 계약기간 경과 후 분양계약 체결한 주택)
2009.2.12.이후 신규분양 아파트 중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표시된 계약기간 경과 후 분양계약 체결한 주택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2009.2.12.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도래하는 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을 받아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은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것임(재산-1442, 2009.7.15.).
◐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한 주택)
미분양주택의 분양권을 상속받아 상속인이 취득하는 주택은 조특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2 및 제9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분양권을 상속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재산-1442, 2009.7.15.).
◐ (재건축주택 : 상가를 헐고 재건축한 주택)
상가 건물을 철거하고 주택을 재건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재건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 조특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 취득자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건물 및 부수토지를 소유하던 자가 소유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수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재산-1447, 2009.7.15.).
◐ (재건축주택 : 수용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조특법 제98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록 수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주택이 멸실되어 잔여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였다 하더라도 조특법 제98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을 보유하던 중에 수용으로 멸실되어 잔여 토지에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에 따른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재산-1547, 2009.7.27.).
◐ (주택 멸실조건부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지상에 자가 건설한 신축주택)
주택 멸실조건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득일에 나지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내에 신축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조특법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나지를 취득하여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신축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 일을 기준으로 함)하고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재산-274, 2009.9.21.).
◐ (복합주택의 미분양주택 감면 요건)
2004.4.30일 前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신축한 복합주택의 사업주체가 2009.4.30일까지 구청에 미분양주택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특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설·공급하는 건축주가 2004.4.30.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설한 주택(2009.2.11.까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해당 건축주가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재산-1629, 2009.8.7.).
◐ (감면받을 수 있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단독주택 : 연면적149㎡(주택부수토지 : 660㎡)
공동주택 : 전용면적 149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 : 제한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이 660㎡이내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149㎡(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149㎡) 이내인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재산-1685, 2009.8.17.).
◐ (감면세액 계산 : 세액공제 방식)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금액으로 한다.
감면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하며,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계산함(재산-40, 2009.8.27.).
◐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前에 착공하고,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내에 설계변경한 경우)
2009.2.11. 이전에 주택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 취득기간(2009.2.12.∼ 2010.2.11.)에 설계를 변경하고 주택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조특법 제98조의 3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신축 공사에 착공하였다가 2009.2.12.부터 2010.2.11.까지 기간 중에 설계를 변경하여 주택을 완성한 경우에는 동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재산-75, 2009. 8.31.).
◐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매입한 경우)
조특법 제98조의3의 규정을 갖춘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한 경우에 2주택 모두 다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동산매매업자의 판매용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세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제1항에 따른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특례는 적용되는 것이나, 동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재산-147,2009. 9.7.).
◐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자가 건설한 경우)
보유하던 토지에 판매목적이 아닌 2채의 주택을 자가 건설한 주택의 경우에는 2채 모두 다 조특법 제98조의3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규정은 동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을 2채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됨(재산-549, 2009.10.26.).
◐ (일반인이 분양받은 도정법상 재건축주택)
일반인이 분양받은 도정법상 재건축주택의 경우에도 조특법 제98조의3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조합이 정비조합의 조합원 외의 자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9.2.11.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2009.2.12. 이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재산-309, 2009.9.25.).
◐ (미분양주택을 종중 명의로 취득한 경우)
미분양주택을 종중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종중은「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3에 따른‘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746, 2010.5.31.).
◐ (증여 후 3월내에 반환받은 미분양주택)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아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은 경우에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은 경우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이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을 분양받은 거주자가 해당 분양권을 증여하였다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받아 취득한 주택(반환받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은 경우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1260, 2010.10.14.).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폐업시 보유한 미분양주택)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던 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미분양 주택 과세 특례 적용 여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해당 사업을 폐지함에 따라 재고자산으로 보유하던 주택을 가사용으로 사용하다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1045, 2010. 8.12).
◐ (미분양주택 : 계약이 해지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된 주택을 당초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에 계약하고 취득하는 주택은 조특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법」제38조에 따라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중에 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된 주택을 당초 매매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 등이 아닌 제3자가 같은 기간 중에 계약하고 취득하는 주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8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에 해당됨(기재부-572, 2010.6.20.).
◐ (공동건설 자가 건설주택)
공동건설 자가 건설주택의 경우에도 각 소유자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 공동으로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같은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아 토지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각 소유자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감면대상 양도소득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재산-439, 2009.10.12.).
◐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에도 미분양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2. 또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의 주택”, A)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C)을 취득(자가건설 취득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포함)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2제1항을 적용받는 지방 미분양주택(B)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상속증여세과-398, 2013.7.23.; 부동산거래관리과-116, 2011.2.10.)
◐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미분양주택 취득기간 안에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대상 아님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주택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89, 2013.2.27.)
◐ 사업주체가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제98조의 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주체등이 미분양주택 현황을 지연제출하는 경우에도 해당 미분양주택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이고, 2012.9.24. 현재 미분양주택임이 확인되며,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사업주체등과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함)하거나 그 계약에 따라 취득한 미분양주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87, 2013.2.22.)
▣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별표 1)
┏━━━━━━━━━━━━━━┯━━━━━━━━━━━━━━━┯━━━━━━━━━━━━━━┓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
┃ㅇ서울특별시 │ㅇ동두천시 │ㅇ이천시 ┃
┃ㅇ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ㅇ안산시 │ㅇ남양주시(화도읍,수동면 ┃
┃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 │ㅇ오산시 │ 및 조안면만 해당한다) ┃
┃ 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 │ㅇ평택시 │ㅇ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 ┃
┃ 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 │ㅇ파주시 │ 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 ┃
┃ 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 │ㅇ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 │ 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 ┃
┃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 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 ┃
┃ㅇ의정부시 │ 오남읍만 해당한다) │ 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 ┃
┃ㅇ구리시 │ㅇ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 │ 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 ┃
┃ㅇ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 │ 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 │ 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 ┃
┃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 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 │ 두창리만 해당한다) ┃
┃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 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 │ㅇ가평군 ┃
┃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 │ㅇ양평군 ┃
┃ 한다) │ 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 │ㅇ여주군 ┃
┃ㅇ하남시 │ 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 │ㅇ광주시 ┃
┃ㅇ고양시 │ 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 │ㅇ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 ┃
┃ㅇ수원시 │ 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 │ 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 ┃
┃ㅇ성남시 │ 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 │ 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 ┃
┃ㅇ안양시 │ 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 │ 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 ┃
┃ㅇ부천시 │ 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 │ 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 ┃
┃ㅇ광명시 │ 한다) │ 장리ㆍ배태리만 해당한다) ┃
┃ㅇ과천시 │ㅇ연천군 │ ┃
┃ㅇ의왕시 │ㅇ포천시 │ ┃
┃ㅇ군포시 │ㅇ양주시 │ ┃
┃ㅇ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 │ㅇ김포시 │ ┃
┃ 외한다) │ㅇ화성시 │ ┃
┃ │ㅇ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 │ ┃
┃ │ 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 │ ┃
┃ │ 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 │ ┃
┃ │ 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 │ ┃
┃ │ 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 │ ┃
┃ │ 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 │ ┃
┃ │ 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 │ ┃
┃ │ 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 ┃
┃ │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 ┃
┃ │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 │ ┃
┃ │ 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 │ ┃
┃ │ 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 │ ┃
┃ │ 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 │ ┃
┃ │ 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 │ ┃
┃ │ 삼면, 죽산면 두교리ㆍ당 │ ┃
┃ │ 목리ㆍ칠장리 및 삼죽면 │ ┃
┃ │ 마전리ㆍ미장리ㆍ진촌리 │ ┃
┃ │ ㆍ기솔리ㆍ내강리만 해당 │ ┃
┃ │ 한다) │ ┃
┃ │ㅇ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 │ ┃
┃ │ 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 │ ┃
┃ │ 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 │ ┃
┃ │ 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 │ ┃
┃ │ 원당동,인천경제자유구 │ ┃
┃ │ 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 ┃
┃ │ㅇ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 │ ┃
┗━━━━━━━━━━━━━━┷━━━━━━━━━━━━━━━┷━━━━━━━━━━━━━━┛
(작성일 : 2018년 10월 19일 (09:48), 조회수 : 34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