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한심해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기준시가(1억 3천만원)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 900만원도 납부하였다. 등기를 하고 2개월이 지난 후 한심해 씨는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5천만원을 대출받고 현재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증여를 받고 1년이 지났을 무렵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1,65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통지서가 날아왔다. 증여세 신고도 정당하게 했고 세금도 다 냈는데 무슨 일인가 하여 세무서를 방문해 내용을 알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한심해 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 위 아파트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각각 1억 9천만원과 2억 1천만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나 증여가액을 감정가액의 평균인 2억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였다는 것이다.
한심해 씨는 증여세를 내야 하나?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가액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하는데, 평가는 증여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증여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4) 또한 당해 재산과 면적ㆍ종류ㆍ용도, 종목이 동일 또는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위의 1), 2), 3) 경우의 가액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시가를 산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가액을 평가하고 있다. 즉, 위와 같은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으로 재산을 평가한다.
그런데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으므로 이에 의하여 평가를 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많아진다.
한심해 씨의 경우 조금 더 기다렸다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대출을 받으면서 감정을 받았더라면 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는 추징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말고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수용ㆍ경매ㆍ공매가 있은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작성일 : 2007년 10월 24일 (19:45), 조회수 : 437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