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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상속세 해설

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xtax.co.kr
제   목     상속재산의 범위- 법정상속재산

1. 의의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국내ㆍ외 모든 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되고, 비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피상속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인 재산과 소극적인 재산도 포함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되지 않는다(민법 §1005).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상증법 §7).


2. 물권


물권은 우리 민법에서 채권과 함께 재산권의 지주이다. 일반적으로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은 배타적 권리라고 한다. 여기에서 물건은 유체물과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하며(민법 §98), 직접 지배한다는 것은 타인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물권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채권과 구별된다. 민법에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물건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민법 §185). 물권의 종류로서 민법에서 정하는 것은 점유권ㆍ소유권ㆍ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의 8종이다.

(1) 점유권

점유권은 유형적인 물건의 지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갖는 권리이다. 사실상의 지배는 사회 관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는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고,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민법 §192). 이 점유권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에 이전한다(민법 §193).

(2) 소유권

소유권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재산권의 근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물건의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민법 §211). 소유권의 기능은 소유물건을 사용ㆍ수익ㆍ처분에 한하는 것은 아니며, 전면적ㆍ일반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로서 기타의 권능도 행사할 수 있다.

(3) 용익물건

물권 중에서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용익물건이라 한다. 즉 목적물의 이용가치만을 지배하는 물권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동산용익물건은 인정하지 않고, 부동산의 용익물건만 인정하며, 그 종류로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으로 나누어진다.

민법의 물권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소유자가 그에게 유리하게 용익물건을 설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는 목적은 채권계약인 임대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1)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서의 물권이다(민법 §279). 즉 전면적 지배권인 소유권을 제한해서 토지를 일면적으로 지배하는 용익물건을 말한다. 민법에서는 존속기간을 최단기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그 밖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인 때에는 5년으로 각각의 최단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지역권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291). 그 예로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여 통행하거나 물을 끌어오기도 하고, 타인의 토지에 관망을 저해하는 공작물 건조를 못하게 하는 것 등이다.

지역권은 질권, 저당권과 함께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거나 증가시키는 종된 권리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의 과세물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상증통 7-0…1)

3) 전세권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한 요건 하에서 그 용도에 쫒아 사용ㆍ수익하는 권리이다.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민법 §303)

(4) 담보물권

채권자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나 제3자의 일정한 물건 위에 채권자가 특별한 권리를 유보함으로써 채권을 담보할 수 있다. 이 때 채권을 담보하는 담보물권은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지배함으로써 물권의 이행을 확보하거나 담보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물권의 종류로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으로 구분된다.

1)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민법 §320).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권을 확보한다. 예를 들어 기계를 수선한 수선공이 기계의 수선비를 변제 받기 위하여 그 수선비를 받을 때까지 그 기계를 유치하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권에 대한 상속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통칙(상증통 7-0…1)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주된 권리인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면 유치권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질권
질권이란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물건(재산권)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한다. 질권의 설정으로 질권자는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민법 §329). 우리나라 민법에서 질권에 대하여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구별하고 있으며, 부동산질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질권에 대해서는 통칙(상증통 7-0…1)에서는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거나 증가시키는 종된 권리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의 과세물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

3) 저당권
저당권은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등에 대하여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하며,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는 제공한 부동산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민법 §356).

저당권은 주된 권리의 가치를 담보하거나 증가시키는 종된 권리로서 독립하여 상속재산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 과세물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있다(상증통 7-0…1)


3. 준물권


물권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법에서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은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규정되지 않았으나 특별법에 의하여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배타적 권리를 가지는 권리로 광업권ㆍ어업권 등이 있다. 이들 준물권은 물권으로 간주되어 민법상의 물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채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채권은 물권과 달리 일신전속적인 것이 많은데,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상속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5. 무체재산권

무체재산권이란 저작ㆍ발명 등과 같이 인간의 지적, 정신적 실물로서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을 말한다. 무체재산권은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 등과 같이 인간의 지적, 정신적 실물(實物)로서 외형적인 형태가 없는 무체물에 대한 재산권을 말한다. 이러한 무체재산권은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작성일 : 2011년 01월 03일 (07:32),   조회수 : 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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