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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상속세 해설

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xtax.co.kr
제   목     상속세 세율

1.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으로 한다(상증법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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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기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
│1995.1.1~1996.12.31 │ 5천만원 이하 │10% │- │
│ │ 5천만원 초과 2억5천만원 이하 │20% │500만원 │
│ │ 2억5천만원 초과 5억원5천만원 이하│30% │3,000만원 │
│ │ 5억원5천만원 │40% │8,500만원 │
├──────────┼─────────────────┼────┼───────┤
│1997.1.1.~1999.12.31│ 1억원 이하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 │ 50억원 초과 │45% │41,000만원 │
├──────────┼─────────────────┼────┼───────┤
│ 2000.1.1.~현재 │ 1억원 이하 │10% │- │
│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000만원 │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000만원 │
│ │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6,000만원 │
│ │ 30억원 초과 │50% │46,000만원 │
└──────────┴─────────────────┴────┴───────┘


2. 세율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2000.1.1.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1999.12.31 이전의 증여분을 합산과세하는 경우에 그 합산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의 산출세액은 개정된 세율 불구하고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① 1999.12.31.이전의 증여분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1999.12.31.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 2000.1.1.이후 상속ㆍ증여받은 재산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1999.12.31.이전의 증여분이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

ⓐ 1999.12.31.이전의 증여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

ⓑ 과세표준을 30억원으로 하여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 1999.12.31.이전의 증여분을 합산한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30억원을 차감한 잔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작성일 : 2011년 01월 03일 (06:45),   조회수 : 6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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