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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상속세 해설

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ctax.co.kr
제   목     유류분권자에게 증여재산을 반환시 증여세 과세취급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므로 이미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반환한 증여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상증통칙 31-0-3)


(작성일 : 2004년 02월 29일 (03:52),   조회수 : 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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