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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상속세 해설

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ctax.co.kr
제   목     유류분 및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1이며,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된 유류분에 각자에 해당되는 법정상속분에 2분의 1 또는 3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이때 재산의 평가는 상속분 산정의 경우와 동일하나,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정한다(민법 제1113조). 유류분 산정에 필요한 재산, 증여재산 및 채무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속개시 당시에 가진 재산

본래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나, 민법 제1113조에서는 채무의 공제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극적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유증 및 사인증여의 목적물도 상속개시 당시에 현존하는 재산으로 취급되고, 그 재산에 대응하는 증여채무는 공제된다.


2. 산입될 증여재산

유류분 산정시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전 1년이내에 행한 것에 한한다. 이는 상속개시시의 상당한 기간 전에 이루어진 증여까지 유류분의 반환청구권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거래의 안정을 해하므로 단기간의 것만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다.

상속개신 전 1년 이내에 행하여진 것이란 증여계약이 체결된 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이행되었더라도 그 증여계약이 1년 전에 행해진 경우라면 유류분의 반환청구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며, 증여에는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출연행위, 채무면제등의 무상 처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증여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증여한 것도 산입한다.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은 1년 보다 먼저 것이더라도 모두 산입하게 되는데(민법 제1118조에 의한 민법 제1108조의 준용), 이는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이므로 공동상속인간의 공평을 위하여 산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3. 공제되는 채무

채무는 상속채무를 말하며, 사법상의 채무 뿐만아니라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등이 포함된다.


(작성일 : 2004년 02월 29일 (03:52),   조회수 : 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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