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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상속세 해설

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ctax.co.kr
제   목     유류분제도의 의의

1. 유류분제도의 의의

사유재산제도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은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생전에 처분할 수도 있고 유언에 의하여 사후에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의 사후에 상속인의 물적 생활기반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타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하려는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유류분제도이다. 즉,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가하여 그 비율액만큼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제도이다.


2. 유류분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이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상속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자이어야 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직계비속으로서 유류분을 가진다.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을 가진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을 근거로 하고 있으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 상속의 포기에 의하여 상속권을 잃은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는다.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4:13),   조회수 : 5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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