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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상속세 해설

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ctax.co.kr
제   목     유증의 효력

○ 유증의 효력

유증의 효력은 포괄적 유증과 특정적 유증의 경우가 상당히 다르나, 효력의 발생시기에 관하여는 유증의 일반적 효과와 공통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즉, 유증이 단순유증인 때에는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정지조건이 있는 유증이면 그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발생한다.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유증의효력은 생기지 아니한다.

다만, 유언 중에 특히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를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수증자의 상속인을 보충수증자로 인정한다(민법 제1090조 단서). 또한, 정지조건이 있는 유증의 경우에도 수증자가 그 조건성취 전에 사망한 경우 유증의 효력은 생기지 아니하나, 유언자는 유언으로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민법 제1090조 단서).

1. 포괄적 유언

포괄적 유증이란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포괄하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그 분수적 부분 내지 비율에 의한 유증을 말한다. 예를 들어 사실혼관계의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1/3을 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유증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실질적으로 상속인의 지위와 거의 다르지 아니하므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민법 제1078조). 그러나 유증에는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속과 다르며, 수증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점도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상속과는 다른 점이다.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으로써 수증자의 상속인에게 승계를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대습상속의 효과와 같아지게 된다.

포괄적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유언능력이 없는 가가 유증을 한 때,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전 또는 조건성취 전에 사망하거나 또는 유증결격자가 된 때, 수증자가 유증을 포기한 때에 유증의 목적물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한다(민법 제1090조).

그러나 상속인과 포괄적 수증자가 있을 경우와 포괄적 수증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수증자가 받을 수 있었던 부분은 상속인과 다른 포괄적 수증자의 상속분 또는 수증분의 비율로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2. 특정적 유증

특정적 유증이란 포괄적 유증과는 달리 하나 하나의 재산상의 이익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유증을 말한다. 특정적 수증자는 유증의 목적인 특정의 재산권에 관하여 증여계약의 수증자와 동일한 지위에 선다. 한편 특정유증물은 상속재산으로서 일단 상속인에게 귀속되며, 수증자는 상속인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유증의 목적물인 특정의 재산권은 그 이행에 의하여 이전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3. 부담 있는 유증

부담 있는 유증이란 유언자가 유언증서 등에서 수증자에게 자기, 그의 상속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부담을 붙인 유증이다. 이러한 부담 있는 유증을 받는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1088조 제1항). 부담이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한 부분만 무효가 된다.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4:12),   조회수 : 6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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