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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상속세 해설

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ctax.co.kr
제   목     유증의 의의

1. 유증의 의의

유증이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에 의한 재산의 무상증여를 말한다. 사인행위란 점에서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생기는 생전증여와 다른 것은 물론,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계약행위인 사인증여와는 다르다.

그러나, 유증과 사인증여는 자연인의 사망 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목적이 동일하므로 유증에 관한 규정이 사인증여에도 적용된다(민법 제562조). 즉,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생전계약에 의해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요건으로 하여 재산이 무상이전되는 증여의 유형으로서,

① 수증자의 승낙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낙성계약이고
② 특정방식을 요하지 않는 불요식행위이며
③ 사인증여를 받은 자는 증여자의 사망시 상속인에 대해 사인증여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갖지 못한다.

유증의 주요한 내용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유증하는 경우이지만 반드시 상속재산에 관하여만 유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적극재산 뿐만아니라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도 유증에 속한다. 유증은 유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나, 상속재산의 처분은 무제한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제한방법으로써 유류분제도가 있다.


2. 수증자와 유증의무자

수증자는 유증을 받은 자로서 유언중에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상속인, 상속인 외의 자연인 및 법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으며, 상속결격의 원인은 유증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유증의무자는 유증을 실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며, 통상 상속인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유언집행자, 포괄적 수증자 또는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이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4:12),   조회수 : 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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