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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상속세 해설

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ctax.co.kr
제   목     유언의 무효와 취소

유언자는 생존중에 유언을 철회함으로써 유언의 효력을 잃게 할 수 있으므로 유언의 무효와 취소가 문제로 되는 경우는 주로 유언자가 사망한 후의 경우이다.

유언의 내용 중에 상속과 같은 재산법적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민법의 총칙편이 적용되며, 주요한 무효 취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식의 흠결이 있는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0조)

2. 유언 무능력자인 만 17세 미만 자와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1조, 민법 제1063조)

3. 수증 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64조)

4.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무효이다(민법 제103조)

5.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유언은 무효이다.

6. 법정사항 이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무효이다.

7. 유언자의 생전행위에 의하여 이미 실현되었거나 유언자의 사망 전에 실현된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은 무효이다.

8. 중요한 부분의 착오로 인한 취소(민법 제109조)와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의 규정(민법 제110조 제1항)
이 적용된다.

(작성일 : 2004년 02월 24일 (14:11),   조회수 : 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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