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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상속세 해설

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ctax.co.kr
제   목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1. 할증과세 적용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세대를 건너 뛰어 2대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 상속이나 증여보다 30% 할증과세하고 있다. 즉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민법 제1001조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습상속은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였거나 상속인이 결격이 되어 그의 직계비속인 손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므로 할증과세를 하지 아니하는 취지이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는 조부가 1세대를 뛰어 넘어 손자에게 직접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에 그 자녀 단계에서 부과될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상당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형평이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는 1994년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하여 1996년까지 20%할증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1997년 상속개시부터는 할증과세율을 30%로 적용하고 있다.

2.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상속세 할증과세액= │
│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녀 제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산출세액×──────────────────────────── ×30% │
│ 총상속재산가액(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증여받은 재산 가액 포함) │
└─────────────────────────────────────┘

상기 산식에서 "상속재산가액" 또는 “총상속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 상당액을 말하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아닌 자가 받은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차감한다. 또한 산식 중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서면4팀-538, 2005.04.11;서면4팀-1447, 2008.06.17).

따라서 국세청의 해석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녀 제외)이 받은 상속세재산가액 │
│산출세액×──────────────────────────── ×30% │
│ 상속세과세가액(상속인또는수유자가아닌자의사전증여재산차감) │
└─────────────────────────────────────┘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하여 할증과세할 때, 계모와 전처소생의 자녀(손자 포함)는 직계존비속에 해당안됨(서면4팀-3616, 2006.11.01)

☞ 조부가 사망한 후 부가 상속세 신고기한전에 사망하여 부의 상속인이 조부 및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할증과세 적용안함(서일46014-10361, 2002.03.19)



(작성일 : 2013년 03월 02일 (00:18),   조회수 : 7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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