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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상속세 해설

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ctax.co.kr
제   목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범위

(1) 1999.1.1.이후 증여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
│ 수증자 │ 합산대상재산의 범위 │
├─────────┼──────────────────┤
│ 상속인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 │
├─────────┼──────────────────┤
│ 상속인이 아닌 자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 │
└─────────┴──────────────────┘

(2) 1998.12.31.이전 증여분

1998.12.31.이전 증여분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3) 상속인 또는 상속인 아닌 자의 판단기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상속인 또는 상속인 아닌 자의 판단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국심2002중1303, 2002.8.9). 여기서 상속인이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는 것으로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 대습상속인, 상속결격상속인, 상속포기한 상속인, 특별연고자를 말한다.

(4)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 계산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 또는 5년 이내의 기간계산은 국세기본법 제4조에 따라 민법에 따른다. 즉,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초일은 산입한다.

예를 들면 상속개시일이 2010.7.2.인 경우“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라 함은 2000.7.2.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직전까지 증여한 재산이 된다.


(작성일 : 2013년 03월 02일 (00:14),   조회수 : 7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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