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가산하지 않는 증여재산가액
증여세를 부과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특정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비과세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과세가액 불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식전환이익이나 상장ㆍ합병시세차익,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 등은 증여자나 그 원천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건별로 과세하고 합산과세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에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다음의 증여유형은 증여세가 비과세 또는 과세가액 불산입되었으므로 상속개시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세과세가액에도 합산하는 것을 배제하고 있다(상증법 §13③).
①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상증법 §46)
②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불산입(상증법 §52)
③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상증법 §52)
④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상증법 §52의2)
⑤ 합산배제증여재산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ㆍ교환ㆍ인수나 전환사채의 양도로 얻은 이익(상증법 §40①2)
㉡ 주식ㆍ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3)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상증법 §41의5)
㉣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상증법 §42④)
㉤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상증법 §45의3)
(2) 수증자가 증여자(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일반적으로 일정기간내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피상속인이 증여자인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증여자인 피상속인보다 수증자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먼저 사망한 상속인의 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여야 하는가에 의문이 있다.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증여자보다 수증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재산상속406014-473, 2000.4.17).
(3)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로서 증여세 면제된 재산의 가액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7.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것에 한함)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를 그 직계존ㆍ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200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자경농민에게 증여한 농지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구조감법 §57④).
(4)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된 재산의 가액
자경농민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1999.1.1. 현재 모두 갖춘 농지 등을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에게 2006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 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이를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구조감법 §58⑤).
(5)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으로서 증여세가 감면된 재산의 가액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ㆍ초지ㆍ산림지를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영농자녀에게 2011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는 5년간 1억원을 한도로 감면된다. 이러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감면받은 경우로서 당해 농지등은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조특법 §71⑤).
(6)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특정채권
IMF외환위기 당시 정부에서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재원마련의 일환으로 특정채권을 발행하였으며,「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부칙(1997.12. 31., 법률 제5493호) 제9조의 규정에서 그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조세특례가 인정되는 특정채권의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재재산-668, 2004.06.05). 이 경우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가액은 액면가액 뿐 아니라 그 프리미엄 상당액도 포함된다(대법2007두1484, 2009.06.25)
상기에서 특정채권이라 함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다음의 채권을 말한다(금융실명법 §3).
①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②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③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④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⑤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상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의 채권을 말한다(금융실명령 §4②
㉮ 고용정책기본법 제2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채권
㉰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채권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작성일 : 2013년 03월 02일 (00:12), 조회수 : 704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