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정지역 내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1) 의의
국세청장은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을 고시하게 된다. 국세청장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게 된다.
(2) 기준시가의 적용방법
· 기준시가＝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단위면적(㎡)당 가액×평가대상 건물의 면적(㎡)
※ ㎡당 금액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고시한 가격이며, 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포함한 면적임
국세청장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게 된다.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① 지정지역에 소재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참작하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이다.
③ 지정지역의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에 대해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은 당해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대장과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에 수록된 가액으로 한다.
2. 지정지역 외의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일반 건물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① 토지：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② 건물：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제51조에 의하여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즉,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작성일 : 2013년 03월 04일 (18:58), 조회수 : 59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