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여추정
증여의 추정은 그 반대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는 경우에 그 추정이 번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미성년자 등과 같이 소득이 없음에도 부동산이나 금전거래가 발생한 경우에 그 자금 등이 제3자로부터 증여받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경우에 과세당국에서는 그 증여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게 되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러한 미성년자 등의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이나 배우자 또는 부모 등 직계존비속간 부동산등의 거래시에 이를 증여로 추정하는 “증여추정” 규정을 두고 있다. 증여추정은 납세자의 반증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하는 것으로서, 배우자 등에 대한 재산의 양도시의 증여추정과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의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증여추정으로 과세하고 있다(상증법 §44, §45)
2. 증여의제
"의제"란 본질이 다른 것을 일정한 법률적 취급에 있어서 동일한 것으로 보고 동일한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반증을 들어도 법령에서 의제한 효과를 뒤집지 못한다. 2004년 이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도입으로 세법상 증여의 개념을 창설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확대함에 따라 종전의 증여의제 과세대상 규정과 유사유형 증여의제 규정은 의제가 아닌 세법상 증여의 범주에 흡수되었다. 다만, 종전의 증여의제 규정들을 증여의 유형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여 국민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재산의 무상이전 효과가 있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세벌적 성격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인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여야 하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증여의제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유일한 증여의제 규정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만 있다.
(작성일 : 2013년 03월 02일 (00:43), 조회수 : 56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