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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증여세 해설


이   름     세무사
홈페이지     http://ctax.co.kr
제   목     감정평가수수료

1. 의의

감정평가기관 등의 감정평가수수료 등은 납세의 협력비용으로서 이를 공제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이며, 동 규정은 2004.1.1.이후 최초로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 공제대상 감정평가수수료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상증령 §46의2).

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증여세 납부목적용에 한한다), 다만, 당해 평가된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② 비상장주식의 평가심의위원회가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수수료, 다만,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2006.2.9.전에는 ①의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①과 ②의 수수료를 합산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1천만원으로 한다.

그러나 2006.2.9.이후에는 ①의 수수료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500만원으로 하고, ②의 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평가를 의뢰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이 개정규정은 2006.2.9.후 최초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원회에 평가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의 취지는 납세자가 부담하는 주식감정평가수수료는 비상장주식평가 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가액이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그 비용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수수료지급 관련 서류 제출

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상증령 §20의2④).


(작성일 : 2013년 03월 06일 (07:32),   조회수 : 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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